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환자교육이 부실해 효과는 없고 건강보험 재정만 축낸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공단 관련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1차의료를 통한 만성질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단에서 2016년 9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2019년 8월까지 2,171개 의원이 참여했으며 등록 환자수도 15만2,751명에 달한다.

하지만 윤 의원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초기 교육 건수는 전체 수가청구건의 21.5% 밖에 되지 않았다.

교육시간도 전반적으로 너무 짧았다. 당뇨병의 경우 한 환자에게 할애되는 평균 교육시간은 단 14분에 불과했다. 당뇨병 기본지식, 식생활, 운동 등 모든 교육이 14분 안에 이뤄진 것이다.

교육시간이 1분이 채 되지 않는 경우도 전체 14만3,407건 중 569건, 평균 14분보다 짧은 교육 건은 9만5,163건으로, 전체 교육건수에 66.4%를 차지했다. 밤 11시 이후 교육을 진행한 경우도 36건이나 됐다.

윤 의원은 “밤 11시에 채 1분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당뇨 환자 교육이 실제로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수가만 챙길 수 있다는 것은 현 제도에 분명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체계적인 만성질환 관리에는 초기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본 사업을 진행할 때 행위별 수가가 아니라 반드시 교육·상담을 의무화하고 교육 가이드라인 및 1차의원의 의료진들을 연수·교육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