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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문제, 국가 비상사태 선포해야”

기사승인 2019.10.21  12: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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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민주 오제세 의원 “초저출산 해결 위한 골든타임, 앞으로 10년밖에 없어”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초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오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은 출산율 1.43에 출생아 수가 100만 명 이하로 떨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0.98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0 이하로 떨어지고, 출생아 수 30만 명이 붕괴될 위기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한 대응으로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05로 OECD 평균 1.65에 비해 0.6 낮았으며, 1.43인 일본에 비해서도 0.38이나 적다.

더 큰 문제는 OECD 평균과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 격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

2012년 0.41%p이었던 격차는 2017년 0.60%p로 벌어졌고, 지난 30년간 출산율 감소 속도도 –0.48로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빠르다.

(자료제공: 오제세 의원실)

또 초저출산이 이어질 경우 노인인구 비중 증가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경우 65세 이상 인구비중은 2021년 16.4%에서 2050년 38.2%로 높아지고, 동기간 경제성장률은 2.1%에서 –4.8%로 급격히 떨어지게 된다.

오제세 의원은 “일본은 출생아 수 100만 명 붕괴에 사회가 들썩거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출산율 1.0, 출생아 수 30만 명 붕괴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조용하다”며면서 “일본의 출산율이 우리나라와 같아져서 출생아 수가 70만 명이 됐다면, 과연 지금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정치와 사회가 조용하겠냐”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전 세계 어디에도 출산율 1.0 이하로 떨어진 국가는 없다”며 “정부는 초저출산을 국가비상사태로 선포하고 여‧야는 일체의 정쟁을 중단하고 초저출산 대책 공동비상위원회 설치, 가동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 “초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은 앞으로 10년밖에 없다”면서 “사회복지 확대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의 정책을 벤치마킹하고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민관의 모든 역량을 투입해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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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2
전체보기
  • 반출생주의 2019-10-23 13:24:26

    이기적인 자기 욕구 충족 때문에 아이에게 세상 고통을 대물림하지 말고 반출생주의를 실천합시다.삭제

    • ㅇㅇ 2019-10-23 13:22:53

      노예 부족하니 낳으라고 지랄 말고 외노자 수입이나 쳐해라 21세기에 경기 어려워도 번식 욕구 절제 못하는 인간이 인간이냐 그냥 짐승이지 무능한 부모 밑에 태어난 애는 무슨 죄임삭제

      • 이성섭 2019-10-22 00:41:22

        이왕 이렇게 된거 우월 유전자소유자가 추가로 낳도록 지원해줘야 할듯
        뚱땡 해골 오ㆍx다리 범죄형험악얼굴
        코골이.이빨갈이 사시.주걱턱...,등
        셀수없이 많은 불량들은 이제 그만 태어나길삭제

        • 리얼 2019-10-21 18:40:14

          요즘 고소득자도 출산 기피 현상이 뚜렸하다. 꼭 돈이 문제가 아니다. 주변 의견을 들어보면 출산 기피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미세먼지(환경적요소)와 여성의 경력 단절 이다.삭제

          • 무능력자 2019-10-21 18:24:05

            무능력 자란 돈없는 자를 칭하는게 아니고
            삶 의지가 없는자를 일컫는거. 남에도움이나 바라고
            60.년대70년대.80년대 그렇게못살엇어도 지금보다 애들은 훨더많이낳고 잘키웟다. 없이살면 없이사는대로 잘키우면 댈거를 모든걸 다챙겨주길 바라는 거지들 ㅋ
            뭔 명문에 명품에 고급차에..ㅋㅋ 자유민주주의란 자기 능력대로 사는거다. 다들 자기분수에맞춰살면 애10명운 거뜬 키운다..주위에 애들많은집 함보라
            잘사는집 있나?....무능력 쟁이 들아삭제

            2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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