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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파스 중풍예방’ 이경제 한의사, 국감 불출석…고발되나?

기사승인 2019.10.21  16: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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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순례 의원 “증인 채택 알고 해외학회 참석 결정”…여야, 법적 조치 촉구

쇼닥터 문제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이경제 한의사가 해외학술대회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하자, 이 한의사를 증인으로 불렀던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의도적인 국감 증인 불출석’이라며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이경제 한의사는 21일 복지위 종감에 쇼닥터 관련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 학회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이에 이 한의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던 김순례 의원은 “이경제 한의사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불출석 이유가 국제학술대회 참석인데, 알아본 결과 해당 학회 참석은 증인 채택이 결정된 후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한의사가 국회 증인 출석을 피하기 위해 뒤늦게 학술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의도적으로 증인 출석을 기피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회 권위를 짓밟은 것이다.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고발조치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위 김세연 위원장은 “증인 채택과 관련해 출석 3일전까지 불출석 사유를 제출하면 출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이후 국회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동행명령을 내리거나 불출석 사유의 적절성을 살핀 후 고발하는 것인데, 현재 이 한의사는 일본 체류 중이라 동행명령을 내릴 수 없으니 간사 간 협의해 고발 여부를 결정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한의사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김 의원은 쇼닥터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 한의사가 물파스로 중풍을 예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쇼닥터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한의사협회나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에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정작 복지부는 면허취소나 면허정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쇼닥터 여부는) 전문가집단에서 판단해줘야 한다. 협회 차원에서 제재를 가했는데 복지부에서 (강하게) 행동하지 않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복지부와 각 단체의) 합동 모니터링도 방법이 될 수 있다. 합동 모니터링 전이라도 관련 단체에서 제재를 가한 내용을 통보해주면 조치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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