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 29명 중 1명은 졸피뎀을 처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졸피뎀 투여가 금지된 소아청소년에게도 졸피뎀이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정부가 자살시도자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응급실수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선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동안 졸피뎀 처방량은 1억3,800만개, 졸피뎀은 처방 받은 환자수는 176만명 이상이다.

처방량과 환자수를 하루 단위로 계산하면 졸피뎀이 하루 4,831명 이상 환자에게 37만8,000개 이상이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즉, 대한민국 국민 29명 중 1명이 졸피뎀을 처방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더욱이 ‘의약품 허가사항 지침서’에 따르면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게 졸피뎀 투여는 금지돼 있지만 김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10대 이하 처방환자가 4,647명이나 됐다.

10대 환자의 처방량이 많은 30개 의료기관을 확인해보니 8개 의료기관이 전체 평균 처방량과 비슷하거나 많았다. 특히 A병원의 경우 10대 환자 한 명에게 22번에 거쳐 졸피뎀 554개를 처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B병원의 경우 10대 환자 3명에게 졸피뎀 총 603개를 처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졸피뎀으로 인한 자살시도나 자살경향 등의 부작용 문제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최근 5년간 졸피뎀으로 인해 총 3,346명이 부작용을 경험했으며, 매년 700~800명에게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 중 8명이 10대인 것으로 보고됐다.

졸피뎀으로 인한 자살자수는 7명, 자살시도자는 15명, 자살경향은 5명이며 자살을 제외한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2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졸피뎀의 10대 환자 1인당 처방량을 살펴보니 성인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경우도 있다”면서 “처방량이 가장 많은 10대 환자를 확인해 보니 1년간 610개의 졸피뎀을 처방 받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지 1년이 지난 만큼 식약처가 책임 있는 자세로 마약류 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한다”며 “의사가 환자의 의료쇼핑을 막고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환자 투약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응급실 2.5%↑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자해와 자살시도로 응급실을 방문한 수가 지난 2013년 2만5,012명에서 2018년 3만3,451명으로 최근 6년간 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2013년부터 응급실에 ‘자살시도자 상담사’를 배치해 자살시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사업에 참여하는 응급실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자살자 수를 줄이기보다 오히려 자해·자살 시도는 반대로 증가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 수는 2018년 기준 총 응급의료기관 402개 중 13%인 52개에서 401개(2019년 기준) 중 15.5%인 62개로 2.5% 소폭 증가했지만 자살시도자의 35.2%가 자살 이후 다시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살률 1위로 기록된 충청남도의 경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이 시작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사후관리 응급실은 ‘순천향대천안병원’ 단 한 곳뿐이다.

총남의 2018년 기준 자살자 수는 749명으로 790명인 경상북도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경북의 경우 사후관리 응급실은 3곳이며 자살률이 24.3명으로 충남(29.8명)에 비해 5.5명이나 낮다.

이에 김 의원은 자살률이 높은 지역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자살률이 높고 자살시도자 방문이 많은 병원의 경우 지역 거점 자살예방 컨트롤타워 응급실로 지정해 사후관리에 전념해야 한다”면서 “자살시도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예산 지원을 통해 다시 자살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 취약계층이나 자살자 위험 지역 중심으로 적극적인 자살예방정책을 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