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종합 국감으로 20대 국회 국감 종료…보건의료계 큰 이슈 없이 마무리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한방 약침의 안전성·유효성, 불합리한 간호관리료 차등제, 지지부진한 달빛어린이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의사의 무리한 뇌수술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은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수년간 지적돼 온 문제들이 다시 지적되며 새로운 이슈 없이 마무리 됐다.

간호간병통합병동 2020년 10만병상 가능?

더불어민주당 인재근·남인순 의원 등은 복지부의 2020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10만병상 확충 목표에 대해 지적했다.

인 의원은 “2020년까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동 10만병상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현재 4만9,000여 병상 뿐”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참여는 높지만 병원급은 20% 정도만 참여 중이다. 2020년까지 10만병상 확충이 어려울 것 같은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 의원 역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국민 만족도가 높은 정책인데, 2020년까지 10만병상 확충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능후 장관은 “지난 9월부터 관련 단체와 함께 발전협의체를 구성해 논의 중”이라며 “국민 선호도가 높은 정책이지만 간호사 채용 등이 쉽지 않다.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퇴직자들의 ‘건보료 골프여행’ 등 불합리한 건보료 징수체계 도마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건강보험료 골프여행’ 등을 가능하게 하는 불합리한 건보료 징수체계를 지적했다.

건보료 징수가 매월 1일 국내 체류 여부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은퇴한 자산가 등이 매달 1일 전 해외여행을 떠나 다음달 1일 이후 입국하는 식으로 2달째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는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최 의원은 “은퇴한 자산가들이 한달 넘게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면서 ‘건보료 골프여행’이라는 말을 쓰고 있다”며 “(국내에 체류해) 월 100만원 건보료를 내느니 해외여행 가서 (매달 1일 국내에 없으면) 건보료를 안내고 그돈으로 골프여행 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건보가입자 중 6개월 이하 단기 출국으로 건보료가 면제된 사람이 19만명에 달하고, 면제 보험료 규모가 426억원”이라며 “건보 적자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잘못된 제도 설계가 문제다.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적한 내용이 전적으로 맞다. 매월 1일 한국에 체류해야 건보료를 징수하는 것은 공단과 출입국관리소 간 자료 연계가 없던 시절 시스템”이라며 “최근 자료 연계를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1일 기준이 아닌 국내 체류 기간동안 징수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소아당뇨 인식 개선 여전히 안돼

소아당뇨로 알려진 1형당뇨병에 대한 국가 지원이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인식개선 등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이날 국감에 한국소아당뇨인협회 김광훈 회장을 참고인으로 참석시켜 현안에 대해 물었다.

김 회장은 “1형당뇨와 관련한 보장성 확대는 확실히 좋아졌지만 아직도 인식개선이나 사회적 편견 개선은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1형당뇨에 대해 잘 모른다. 소아당뇨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아직도 다양한 편견에 시달리며, 1형 당뇨를 앓고 있다는 이유로 취직 후 퇴사당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능후 장관은 “1형당뇨와 관련한 보장성 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인식 개선과 관련한 내용은)좀 더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중증외상센터 적자 보전, 복지부는 고민 중

중증외상센터 적자와 관련한 내용은 이번 국감에서도 나왔다.

더민주 오제세 의원은 “국감 중 부산대 중증외상센터를 다녀왔는데 연간 30억원 적자가 난다고 한다. 이대로 방치하면 10년 내 센터가 아예 없어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며 “민간에 부담을 주면 안된다. 적자를 복지부가 감당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중증외상센터 적자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중증외상센터와 관련해서는 의료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중증외상센터는 중증외상환자만 진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주장과 중증외상환자가 많지 않으니 일반 응급환자도 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현재 정부는 중증외상센터 의사 1인당 1억3,000만원, 간호사 1인당 4,000만원을 지원하며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적자를 메워달라고 하니 갈등이 있는 것”이라면서 중증외상센터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만큼 적자를 무조건 보전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려대 안암병원 박종훈 원장.

수혈 줄이는 정책, 복지부도 찬성

이날 참고인으로 참석한 고대안암병원 박종훈 원장은 우리나라 수혈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2010년 이후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수혈을 줄이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외국통계를 보면 동일 수술에서 의사에 따라 적게는 5배, 많게는 10배 정도 수혈률에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0년 세계보건기구도 과다수혈을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앞으로 헌혈을 늘리는 것은 고령화사회에서 불가능하다. 수혈 자체를 줄이는 것이 국민건강에도 유리하고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2010년 이후로 수혈을 40% 이상 줄이며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좋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혈액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수혈을 줄여야 한다는 것은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해 혈액관리 구체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늘어나는 간호관리료, 간호사 처우개선에 써야

자한당 윤종필 의원은 간호관리료 기준을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변경한 후 간호등급이 오른 의료기관들이 간호사 처우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상황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간호등급을 신고를 하지 않아도 간호관리료 감산 5%에 불과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간호관리료 감산 폭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2018년 복지부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안을 발표하면서 간호관리료차등제 기준을 병상수에서 환자수로 바꿔줬다. 때문에 간호등급이 상승한 기관들이 많고 간호관리료를 더 받게 됐다”며 “이렇게 더 받게 되는 간호관리료를 간호사 처우개선에 써야 하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그후 모니터링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제대로 모니터링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심평원과 함께 모니터링한 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한방약침 안전성·유효성 전수조사 필요

자한당 김순례 의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약침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방 원외탕전실에서 약침이 만들어져서 환자들의 정맥을 통해 투여되고 있는데 약침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들여다보는 소관 부처가 없는 상황”이라며 “약침은 사실상 정맥주사며 때문에 의료법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약침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약침을 경혈에 놓는 정도로 알았는데 정맥을 통해 투여하는지 몰랐다. 지적된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의사 반대해도 국민 위해 확대해야

김 의원은 약침 외 지지부진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복지부가 국민들이 원하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의사들 때문에 확대하지 않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달빛어린이병원 확대를 원하고 있는데 복지부가 수술실 CCTV처럼 의사들 눈치를 보느라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의사들이 반대하는 이유 중에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야간에 진료하면 환자 쏠림으로 인근병원이 퇴화한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사들이 야간과 공휴일에 일하는 분위기가 안돼 있는 것이며, 국민이 원하는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좌초는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경찰, 소방관도 다 야간근무하는데 (의사들의 이런 반대는) 마뜩치 않은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다만 의사들이 야간진료를 편하게 받기 위해서는 수가 인상 등을 통한 걸맞는 보상도 필요하다. 의사들의 노고를 인정하는 인센티브 제도도 필요하다”며 “하지만 의사들이 (수가 인상 등에도) 낮에만 일하고 싶다는 이유로 반대한다면 국민을 위하는 복지부가 (의사들의) 큰 힘에 맞서 국민 편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조심스런 문제긴 하지만 지적이 옳다. (의사들과) 마찰이 적은 선택을 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달빛어린이병원 확대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지난 8일 국립중앙의료원 국감에서 제기했던 국립의료원 신경외과 의사의 무연고 뇌손상환자 수술과 관련해 “언론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복지부에도 보고가 됐는데, 대응이 미진하다. 세간에 알려진 대로 정기현 원장이 정권 실세라서 그런가하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는 국립의료원 차원에서 조사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복지부도 제대로 조사하기 힘들다. 국립의료원의 비윤리적이고 무리한 수술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이날 국감에서는 ▲백신 국산화 ▲제네릭 처방 막는 의료기관 처방코드 ▲장애 친화 산부인과 부족 ▲지지부진한 공공의대 추진 등의 문제도 지적됐다.

이 중 장애 친화 산부인과 부족과 관련해 박 장관은 “장애 친화 산부인과 활성화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며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중심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지부진한 공공의대 추진과 관련해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을 위해 더 많은 도움 줬으면 한다.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외) 다른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한의협의 첩약급여화 추진 관련 공익제보자 색출 의혹에 대해 복지위 김세연 위원장이 복지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박 장관은 공익제보자 관련 문제는 국민권익위원회 처리사항일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관계 법령 검토해보니 복지부는 대한한의사협회 관리 감독기관으로 관련 조사와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국감장에서 김순례 의원의 공식 요구가 있었던 만큼 복지부는 한의협에서 첩약급여화 관련 공익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한의협의 행위가 사실이라면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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