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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절대 불가” 한 목소리 내는 醫

기사승인 2019.11.06  06: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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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실 앞서 규탄 집회…“재벌‧보험사만 배불리는 보험금 지급 거절법”
시도의사회‧개원의사회‧전문학회도 성명 통해 반대 목소리…“문 케어에 정면으로 배치”

전 의료계가 국회서 논의 중인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쏟아내며, 이를 강행할 시 적극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천명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실손보험 청구대행 강제화 개악 법안 철회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및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의협)

이 자리에서 의협 최대집 회장은 “실손보험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보험업계가 오히려 가입자들이 더 쉽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청구 간소화를 주장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이 더 많이 손해를 보고 싶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이를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없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어 “고 의원이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환자의 건강과 질병에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아무런 제약 없이 받아볼 수 있게 하는 유례없는 악법”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환자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의 환자 질병정보 획득을 간소화하기 위한 법”이라고 평했다.

특히 “보험사는 이렇게 얻어진 개인의 질병자료를 축적해 결국 액수가 큰 청구건에 대하여 지급을 거절하는 근거로 사용하거나 보험금 청구가 많은 환자의 보험 갱신을 거부하고 보험료를 할증하려 할 것”이라며 “환자의 보험금 청구 간소화라는 명분으로 축적된 개인정보가 결국 보험사의 청구 거부 간소화를 위해 활용될 것이다. 결국 국민을 속이는 악법인 셈”이라고 성토했다.

또 보험계약에서 제3자인 의료기관이 진료와 관련한 정보를 환자 본인이 아닌 보험사로 넘기도록 하는 건 그 자체로 부당한 의무 부과일 뿐만 아니라 의료법 위반이란 게 최 회장의 지적이다.

이에 “고 의원은 지금이라도 보험업법 개악안을 즉각 철회해 노원구민, 나아가 국민과 의료계 앞에 사죄해야 한다”면서 “만약 고 의원이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끝내 보험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기 위해 국민과 의료계를 적으로 돌린다면 우리 13만 의사들은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이곳 노원구에서 의분을 쏟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시도의사회를 비롯 개원의사회, 전문학회들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보험계약과 상관없는 의료기관에 청구대행 의무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실손보험은 근본적으로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비보험 진료에 대비해 가입하는 사보험”이라며 “실손보험금에 대해 의료기관이 청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 환자와 보험사 간에 벌어지는 사적 금전관계에 대한 책임을 의사와 병원에 덮어씌우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법안 개정의 모든 이익은 민간보험사에게 돌아가게 돼 있다”면서 “국민들과 의료기관은 어떠한 이득도 없이 오히려 국민들의 개인건강정보 유출 가능성만 높일 수 있는 개정안은 즉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료제공:의협)

대전광역시의사회는 공공의 목적을 위해 설립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민간보험사의 편익을 위해 활용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대전시의사회는 “심평원은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해 설립된 준국가기관”이라며 “심평원에 개인이 제출해야 할 보험금 청구서류를 대신 제출하게 하는 건 민간보험사의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적으로 제출할 서류를 국가기관에서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는 게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해, 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대신 제출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면서 “만약 국회가 무리하게 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우리 의사회 회원일동은 강력히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에게 정보를 전달받아 보험행위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의료행위의 적정성은 의료인이 아닌 보험사에게 평가받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해 의료의 자율성은 심하게 침해받고, 결국 국민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는 게 어렵게 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금까지 정신건강의학과의 접근성을 저해하고, 국민들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편견을 갖게 한 가장 큰 원인은 보험사의 과도한 가입거절과 통제였다”면서 “이런 부분은 개선하지 않으면서 의료 정보에 대한 통제와 관리만을 추구하는 보험사의 행태를 적극적으로 규탄하며, 정부와 정치인들도 어떤 게 국민의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문재인 케어 정책의 기본에 반대되는 법안”이라며 “공공성 강화란 민간보험 영역축소가 전제돼야 한다. 하지만 해당 개정안은 사보험을 정부가 인정하고 강화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개정안은 사보험 업계만의 수익극대화를 위한 법안”이라며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보험 업계만을 위한 파렴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도수의학회는 “의사에게 실손보험료 청구를 대행하게 하고, 환자의 진료정보를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라는 건 개인정보보호법을 비롯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라며 “소비자의 불편함을 줄이자는 취지를 내세우지만 3,80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130%라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 법안은 결국 소비자의 편의를 빙자한 환자정보 취득 간소화 법안”이라고 평했다.

도수의학회는 또 “실손보험 청구 절차로 인해 국민의 진료비 청구권이 제한됐다면 보험사에 책임을 물어 지급 절차를 개선하고 국민의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에 대행 청구를 강제화 하는 건 헌법상 보장된 의료기관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다. 국민건강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공적 건강보험을 약화시켜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실손보험 대행 청구 강제화 법안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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