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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업무장려금 삭감 검토에 시도의사회도 ‘발끈’

기사승인 2019.11.06  11: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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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의사회 “업무활동장려금 증액커녕 삭감 예정조치로 공보의 사기 꺾어선 안돼”

정부가 공중보건의사의 업무활동장려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공보의들에 이어 시도의사회에서도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전라남도의사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정부는 공보의의 업무활동장려금 삭감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오히려 공보의의 불합리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남의사회는 “공보의 제도는 전국 각지에 의료인이 부족하던 시절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의료 향상을 한다는 명목 하에 만들어진 제도”라며 “병역법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그 신분이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고 전국 지방과 도서지역에 의료기관과 약국이 빼곡한 현재에도 취약지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사각지대를 메운다는 명분으로 여전히 공중보건의사 제도를 활용해서 민간의료기관과 성과내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국민생명 수호의 의무를 가진 국가가 국민의 하나인 공보의를 저렴하게 부리는데 급급하다는 것.

특히 전국 각 지방과 도서지역에서 과도한 응급대기와 민원인들의 협박 및 폭행 등에 시달리며 진료에 전념하고 있는 공보의들이 많은데도 국가가 개선의 의지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전남의사회의 지적이다.

전남의사회는 “독감예방접종 기간에는 하루에 수 백 명씩 진료를 보게 하며, 도서지역에서 가족과 생이별 시키며 밤낮으로 대기하게 하거나 의료법상 금지돼 있는 원격의료를 자신의 치적을 위해 강요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보의들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는 업무활동장려금의 일방적인 삭감 논의는 정부가 공보의들을 얼마나 깔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한 단면”이라고 비판했다.

또 “의무사관 후보생 서약서를 쓸 기회조차 없었던 일반의들의 경우 군의관과의 비교로 처우를 결정하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전남의사회는 “전국 취약지역에 근무하며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공보의들의 부당한 대우와 불합리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공보의와 그 가족의 생계유지에 최소한의 금액인 업무활동장려금의 증액은커녕 삭감 예정조치로 공보의의 사기를 꺾어서는 안 된다”면서 “복지부 시도에 심각히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전남의사회 2,700여 회원은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 공보의들이 보다 안전한 진료환경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지난 4일 공보의 급여 감액 논의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실, 대한의사협회, 전국보건소장협의회, 대한공공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등에 “업무활동장려금 감액에 대한 반대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병무청에 ‘부당한 대우로 더 이상 공보의로 근무하기 어려우니 차라리 대체 복무를 중단하고 남은 복무 기간을 현역으로 복무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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