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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전담간호사‧공공의대‧빅데이터’ 관련 예산, 줄줄이 삭감?

기사승인 2019.11.06  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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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정책처, ‘202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부정적 의견 담아…복지위 6일부터 예산안 심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6일부터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예산정책처가 복지부 사업 다수 예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담은 분석 보고서를 내 주목된다.

교육전담감호사 지원사업,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융합형의과학자 양성 지원사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등이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분류된 것.

국가예산정책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우선 예산정책처는 복지부 주요 현안 예산으로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사업 적정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건보 가입자 지원을 위해 2020년 예산안에 전년 대비 1조895억원 증액된 8조9,627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예산한 규모산정 시 예측가능하고 합리적 편성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일반회계를 통해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상당 금액을 지원하게 하는 방식은 지원 규모가 정부 재정여건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측면에서 건보 재정 예측가능성 저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예산정책처는 복지부의 개별 사업에 대한 분석도 내놨다.

보건의료분야 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2020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25억3,400만원 증액된 101억9,400만원이 편성된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부정적 의견을 냈다.

예산정책처는 “2019년 집행이 저조하므로 신규 인력 채용을 위한 추가적 방안 마련 및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교육전담간호사 인건비 지원사업의 2019년 9월 기준 실집행률은 15.5%였으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국공립병원급 의료기관 61개소 중 33개소만 채용목표인 259명 중 161명을 채용했다.

2020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6억5,500만원 증액된 9억5,500만원이 편성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예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예산정책처는 “이 사업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 제정을 전제로 2020년 예산안이 편성돼 있으나 법률이 아직 제정되기 전이므로 논의 진행상황을 고려해 예산안을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0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27억3,900만원 증액된 37억1,000만원이 편성된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사업’도 체계적 수행 필요성을 지적했다.

예산정책처는 “전공의 연구지원 사업은 2019년 신규사업으로 사업을 통해 각 대학별 10명씩 총 3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5개소 총 50명을 선발할 계획”이라며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심화 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지 못해 선발된 학생들은 임상, 기초과학 융합형 커리큘럼이 아닌 기존 개설돼 있는 기초과학 수업을 수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지원 예산의 경우 2020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42억9,600만원 감액된 399억2,100만원을 책정했지만 역시 부정적 분석이 나왔다.

예산정책처는 “사업 지속가능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며 소음기준 관련 연한 해결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년 예산안에 42억6,700만원이 신규 편성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체계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범사업 실시 전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필요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0년도 예산안에 전년 대비 40억 6,500만원 감액된 580억8,900만원이 편성된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원사업’의 경우 집행률을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해당 예산의 실제 집행률은 2016년 74%, 2017년 71%, 2018년 60.9%, 2019년 6월 현재 28.1%에 불과하다.

한편 복지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6일 오전 보건의료 사업을 시작으로 7일과 11일 등 3일간 복지부의 2020년도 예산안 약 82조원에 대한 심사에 돌입한다.

예결소위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을 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남인순‧맹성규‧정춘숙 의원, 자한당 김승희‧신상진‧유재중 의원,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 등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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