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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의학과 전공의 충원율 100%?…대전협 “통계적 착시”

기사승인 2019.11.07  06: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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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피과 문제 방치하는 동안 기피과 내부는 양극화…일부 과들은 자력구제 능력조차 없어”

최근 5년간 예방의학과 전공의 충원율 100%라는 통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통계적 착시를 일으키는 사후정원 제도가 아니라 일반적인 충원율 공식을 적용하면 평균 20%에 불과하다는 것.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예방의학과는 26개 전문과목 가운데 유일하게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나 의료감염 등의 공중보건과 위기대응, 의료제도나 의료안전망과 같은 공공의료 등에 특화돼 있다.

신종플루, 메르스와 같은 공중보건학적 위기를 겪을 때마다 예방의학과 전문의 확보가 시급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지만, 근본적인 처우개선이나 지원책 마련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처럼 만성적인 전공의 부족을 이유로 예방의학과는 다른 과와는 달리 사전에 모집 정원을 정해두지 않고 그 해 선발한 전공의 수 전체를 정원으로 인정하는 ‘사후정원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예방의학과의 전공의 충원율은 언제나 ‘100%’로 표시되는 역설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매년 국정감사뿐 아니라, 전공의 관련 정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내부에서조차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일부 관계자들을 중심으로 ‘예방의학과는 충원율 100%이니 육성지원과목에서 빼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제공:대전협)

하지만 대전협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통계적 착시를 일으키는 사후정원 제도가 아니라 다른 과에 적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충원율 공식을 적용했을 때 예방의학과의 실제 전공의 충원율은 최근 5년간 평균 20%, 기피과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들어 사정은 더욱 열악해져 작년과 재작년에는 신규 전공의가 고작 9명과 7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대전협 박지현 회장은 “문제가 가장 심각한 예방의학과 말고도 비슷한 상황의 과가 몇몇 있지만, 정작 초점은 엉뚱한 곳에 맞춰져 있다”며 “기피과의 문제가 개념도 모호한 ‘필수의료’로 왜곡돼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흉부외과, 병리과 등 그나마 언급이라도 되고, 외과와 같이 어느 정도의 인력과 병원 내 수익원이 있는 과는 개선해보려는 시도라도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예방의학과 등 근본적으로 수익 창출이 불가능한 과나 핵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와 같은 지원계열은 ‘전공의기피-업무부담-부실교육-전문성약화-전공의기피’로 이어지는 악순환 가운데 있어 이제는 자력구제의 능력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기피과 중 하나인 외과의 경우 학회 차원에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대폭 개선했으며, 수련환경뿐 아니라 역량 중심의 교육을 위해 교수부터 전공의까지 함께 노력한 점이 모범사례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60%대를 넘지 못하던 외과 전공의 충원율은 점차 개선돼 최근에는 80%대에 이르러 기피과 중에서는 최상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기피과 중에서도 상황이 열악한 일부 과들은 이러한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게 박 회장의 지적이다.

박 회장은 “기피과 문제를 아무도 심각히 여기지 않는 동안 기피과 내부에서는 양극화라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났다”면서 “그간 대전협은 해당 분야의 당사자가 될 전공의의 입장에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그때뿐이었다. 우리로서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피력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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