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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경증환자 무한경쟁 촉발? 경기도의사회 사실 왜곡”

기사승인 2019.11.07  06: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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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복지부와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킥오프 앞둔 의협 “경기도 힘 보태달라”

정부와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앞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계 내부 의견을 수렴해 만든 ‘의료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한 잡음이 새어나오자 즉각 진화에 나섰다.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동네 의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을 동일하게 1차로 묶은 의협의 개선안으로 인해 동네 경증환자에 대한 무한 경쟁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의협이 제시한 개선안은 ‘의료전달체계 개악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의료전달체계개선대책TF 김대영 간사(왼쪽)와 이상운 단장(오른쪽)

이에 의협은 지난 6일 용산임시회관에서 ‘의료전달체계개선대책TF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제안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성급한 성명서를 발표해 상급단체인 의협을 비난함으로써 내부 분란이 유발되는 듯한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9월 복지부가 의료전달체계 단기대책 발표 이후 의협은 16개 시도에서 2명, 대한의학회 2명, 대한개원의협의회에서 3명 등의 위원을 추천 받아 의료전달체계TF를 구성했으며, 산하단체 개별 의견을 모두 수렴한 자료를 바탕으로 3차례 회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제73차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 의협TF 제안서’를 보고했고 현재 이에 대한 산하단체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

의료전달체계개선대책TF 이상운 단장(부회장)은 “의료전달체계 붕괴를 저지하기 위해 의료계가 서로 협력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하고 시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소모적 논쟁만 한다면 결국 국가 보건의료체계는 붕괴되고 의료계 분열과 공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경기도의사회가 제안서에 개선을 바라는 의견이 있다면 정당한 절차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며 “의료계가 통일된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부와의 협의에 나설 수 있도록 힘을 보태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김대영 간사(의무이사)도 “3차례 회의를 거쳐 나온 합의된 내용이 지금의 개선안이나 불행히도 경기도의사회에서 그 내용을 잘못 이해해 왜곡된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말했다.

김 간사는 “오늘(6일)까지 진행되는 의견조회에 대한 제안서를 경기도의사회도 보내온 상태”라며 “그런데 (경기도의사회가 보내온) 제안서 내용과는 다르게 성명서는 왜곡된 내용이 많았다. 이에 대해서는 (경기도의사회) 실무진도 잘못이 있다”고 했다.

경기도의사회가 의원과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무한경쟁을 촉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왜곡된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의료기관 종별 재분류를 제안했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원급 의료기관‧병원 및 종합병원(300병상 미만 또는 300병상 이상이지만 수련병원이 아닌 경우)을 1차 기관으로 ▲종합병원(300병상 이상의 수련병원) 및 상급종합병원(권역 내‧외)을 2차 기관으로 정의했다.

1차 기관 간 전달체계는 진료의뢰서를 작성해 의뢰한 경우에는 진료의뢰서 비용을 지급하고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반면 1차 기관에서 2차 기관으로 의뢰하거나 2차 기관 간에서 진료 의뢰할 경우에는 사전 진료의뢰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이를 작성하지 않을 시에는 건강보험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게 의협의 생각이다.

김 간사는 “기존 상급종합병원만 진료의뢰서가 필요했던 상황에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등으로 사전 진료의뢰서를 발급하도록 대상을 확대한 부분을 오해한 것”이라며 “1, 2, 3차 의료기관 종별 분류를 흔들려는 게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전달체계개선대책TF에서 내놓은 개선안이 100%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상운 단장(부회장)은 “정부와의 협의체에서 의료계를 대표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의협의 공통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제안서를 만들었다”며 “처음부터 (개선안을) 의결하거나 최종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데 와전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단장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한 의료기관 분류도 정확한 의견 전달을 위한 방법의 하나로 사용한 것이지 최종(안)은 아니다”라며 “현재 95%는 개선안에 대한 입장이 단일화 됐다고 볼 수 있지만 확정됐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했다.

또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서 중도에 탈퇴하는 일도 없을 거라고 단언했다.

이 단장은 “우선적으로 국민건강, 그리고 13만 의협 회원들에게 도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론화되고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복지부에 의견을 전달하고 끝까지 논의에 참여해 성과를 얻어내겠다. 중도 탈퇴는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협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병원계, 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협의체는 오는 8일 오전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시작한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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