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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傳’되는 복지부 의료법 해석의 비밀, 책으로 공개

기사승인 2019.11.07  06: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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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성일 서기관, ‘공무원 시각으로 본 한국의료법 해설’ 출간…다수 문의 유권해석 등 담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의료법을 담당했던 공무원이 의료법 담당 공무원들 사이에 구전(口傳)되고 있는 의료법 해석을 모은 '의료법 해설서'를 출간해 주목된다.

의료인 간 업무범위, 유인‧알선‧광고 허용 범위 등 의료계에서 자주하는 의료법 관련 유권해석에 대한 내용이 담겨 의료법 적용이 애매한 상황에서 의료인들의 판단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보건의료정책과에서 의료법을 담당하다 현재 인구정책실 보육기반과에서 일하고 있는 오성일 서기관은 최근 ‘복지부 공무원의 시각으로 본 한국의료법의 해설’을 출간했다.

오 서기관은 자신이 의료법을 담당할 때 의료계에서 오는 여러 유권해석 요구에 답하면서 선임들에게 구전으로 전해들은 이야기와 의료법 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전용 컴퓨터를 통해 전해지는 여러 문서를 종합해 이 책을 집필했다.

방대한 의료법 해석을 두고 복지부 공무원 선배에서 후배로 전해져 오는 여러 자료를 집대성했다는 측면에서, 의료계에서는 알기 어려운 공무원들의 시각을 엿볼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준 셈이다.

오 서기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책에 대해 설명하며 “복지부에서 의료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의료법 정리를 하고 싶어하지만 시간이 부족해 엄두가 안난다”며 “기존 유권해석을 모으는 것도 일이고 여러 과로 나눠져 있는 사례를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오 서기관은 “개인적으로 8개월간 육아휴직 기간 중 자투리시간을 활용해 책을 집필할 수 있었다”며 “복지부에서 의료법을 해석할 때 기본적인 입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덧붙였다.

특히 오 서기관은 “의료법 담당자들이 너무 바쁘다보니 정리를 잘 못한다. 그래서 의료법 담당자들 사이에 구전으로 전해지는 이야기들과 의료법 담당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속에 담긴 오래된 파일들이 (유권해석의) 판단 기준이 된다”며 “이 책은 구전되는 내용과 파일 등을 모아 개인적으로 엮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서기관은 “개인 저서기 때문에 책 내용을 복지부 공식내용으로 여겨서는 안되겠지만 복지부의 의료법 담당자들은 이런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책 내용을 다 설명할 순 없지만 의료법 담당자들에게 많이 오는 문의를 중심으로 사례도 들었다.

오 서기관은 “의료법 관련 가장 많은 문의는 의료행위 여부를 묻는 것과 특정 행위를 어떤 직역에서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직역 간 업무범위를 묻는 질의가 가장 많다”며 “이런 부분들은 유권해석으로 명쾌하게 이야기 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오 서기관은 “이 책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자들 사이에서 구전돼 온 내용이나 인수인계시 정리된 자료를 토대로 입장을 내는데, 이런 부분들이 모이면서 업무지식도 쌓게 된다”고 덧붙였다.

오 서기관은 “의료광고와 관련해 유인, 알선 등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문의도 맞는데, 이 경우 복지부는 해당 광고가 의료시장질서에 영향을 주는지 환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지 여부 등을 본다”고 말했다.

오 서기관은 “의료법 내용이라 약계 관련 내용은 적은데, 처방전 부분이 포함됐다. 대리처방 요건, 전자처방전 가능 범위, 의약분업 예외 등과 관련 내용 등이 있다”고 덧붙였다.

오 서기관은 “주요 독자는 의료계 종사자로 상정하고 집필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보건소 직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들이 일선 의료기관 지도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료법에 대한 문의가 많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오 서기관은 “의료법에 대해 허술하다는 평도 있는데, 의료인에게 자율권을 주기 위해 일부러 그렇게 만든 측면이 있다”며 “과학발전 등 의료기술 발전을 고려할 때 의료행위를 인위적으로 담는 것은 오히려 의료법 적용에 좋지 않다는 판례도 있다”며 의료법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오해라는 점을 밝혔다.

오 서기관은 “이 책이 후배 공무원들에게 촉매제가 돼 이어진 작업이 있었으면 한다. 집필하면서 부족함을 많이 느꼈다. 부족한 부분은 누군가가 메웠으면 한다. 이런 작업들이 복지부와 의료계 모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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