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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규제 강화되고 보상 결여”

기사승인 2019.11.07  06: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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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적 기회비용만 늘어나…보상 없는 규제 강화 인증제 의의 잃을 것”

정부가 마련한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안)에 대해 규제가 대폭 강화된 반면 보상은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요양병원에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들이 장기 입원하고 있는 것을 막고 일부에서 나타나는 환자 안전관리 소홀 및 의료서비스 질 저하, 본인부담금 할인을 통한 환자유인행위 등을 막기 위해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편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오는 2021년부터 환자안전 관련 중요 기준을 필수 항목으로 전환하고 불시 조사 등 인증병원 사전·사후관리 강화 방침을 내놨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 정례 브리핑자료를 통해 “2주기 인증기준에 비해 필수 항목이 늘어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됨으로써 행정적 기회비용은 늘어난 반면 합당한 보상은 결여돼 있어 진료현장의 불만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요양병원 인증기준 체계)

의협은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안)은 2주기 대비 11개의 대분류기준이 12개 대분류 기준으로 변경됐으나 급성기 인증체계 대분류 기준을 같이하며 항목 제5장 수술 및 마취 진정관리 항목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정리돼 기존 11개 항목 대분류기준을 유지한 상태”라고 말했다.

의협은 “기존의 인증이 구두지시처방에 대해 관리가 이뤄졌다면 3주기에서는 구두처방 뿐 아니라 PRN(필요시 처방)과 혼동되기 쉬운 처방 등에 대해서도 별도 절차를 둬 안전관리 하도록 하는 등 분류기준과 조사항목이 세분화돼 관리가 이뤄지도록 체계가 정비됐다”고 했다.

의협은 “현재 의무 인증 대상에 포함된 의료기관들이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발적 노력보다는 법적 강제성에 의해 인증을 받음으로써 일종의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 결과 의료현장에서 인증제도 의의를 잃어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준이 강화될수록 더 나은 보상을 마련하고 기준에 못 미치는 기관들을 독려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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