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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반대하는 醫 이해불가” 비난

기사승인 2019.11.07  11: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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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실련, 의료 소비자 97% 전자문서 발급 원해…“의협 왜곡으로 미뤄지면 소비자 주권 침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시민단체들이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전재수 의원이 최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논쟁이 불붙었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요양기관이 이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골자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 서류 전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7일 성명을 통해 “지난 10년 동안 기다려 온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문제는 국회 관련 법안이 발의되며 드디어 첫 걸음을 뗐다”며 “법은 소비자를 위해 변화하려고 하는데 이를 막고 있는 것은 오직 의협뿐”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현재 실손보험 청구를 소비자가 누락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청구 과정이 복잡하고 여러 증빙서류를 구비하기 번거롭다는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 편익이 급격히 증진되고 자원낭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도 방지할 수 있다”고 했다.

경실련이 공개한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 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의료 소비자의 32.1%만이 통원치료 청구를 하고 있으며, 97%는 자신의 질병관련 정보를 전자문서로 받아 건강관리에 사용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환자의 보험금 청구를 간소화하는 게 아닌 보험회사의 환자 질병정보 획득을 손쉽게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협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의료소비자 정보는 종이문서로 제공되고 있지만 소비자 편익을 위해 전자문서화 하자는 것”이라며 “대부분 전자문서화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자문서로 소비자에게 의료정보를 제공하는데 적극저지 총력전을 선언한 의협의 논리적 합리성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대형병원은 이미 시범 시행 중이며 전자문서 정보 수령으로 다수 의료소비자가 편리함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미 연말 정산 시 의료비 사용 정보도 전자문서를 통해 활용되고 있고 병의원에서 발행하는 처방전과 투약의뢰서도 전자문서화를 추진 중”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유독 보험사에 종이 문서로 의료정보를 전달해야만 보험사의 꼼수를 막을 수 있다는 의협 논리는 이해불가”라며 “의협의 왜곡된 주장으로 개정안 통과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 이는 소비자 주권을 침해당하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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