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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시작이 절반? 또 험난?

기사승인 2019.11.08  10: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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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료계‧시민사회계 모아 첫 회의 개최…‘중장기 대책’ 이르면 내년 6월 발표

정부와 의료계, 환자‧소비자, 노동계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1년 10여 개월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지난해 2월 의료계와 병원계의 의견차로 논의가 무산된 전례를 비춰봤을 때 이번에는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전 8시, 서울시청 인근 달개비에서 ‘의료전달체계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TF 구성‧운영(안) 및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8일 달개비에서 열린 의료전달체계 TF 1차 회의

TF는 지난 9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전달체계개선 단기대책’에 이어,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의 대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TF는 ▲정부 3명 ▲의료계 4명 ▲환자‧소비자‧노동계 4명 ▲전문가 6명 등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정부에서는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TF위원장),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이, 의료계와 병원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김대영 의무이사,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부회장, 오주형 보험부위원장이 TF에 참여한다.

환자‧소비자, 노동계 인사로는 한국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영 사무총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재수 정책실장,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영수 사무총장이 TF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또 서울의대 김윤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 인제의대 염호기 교수, 연세대 보건대학원 박은철 교수, 성균관의대 강재헌 교수,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 등이 전문가 몫으로 TF 활동을 나선다.

TF는 향후 의료제공체계(의료기관 종류별 역할 및 운영체계) 정립,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인력‧병상 등 의료자원의 적정 관리체계 등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TF 논의를 통해 빠르면 내년 6월 중 중장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9월 4일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발표했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이에 TF에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중장기 대책까지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노 실장은 “환자 만족도와 의료의 질을 높이면서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를 만드는 게 의료전달체계 개선이라고 본다”면서 “TF에서 진료영역 체계를 강화하고, 단계적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안들이 나왔으면 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소속이 각각 다른 전문가들이 모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견이 다르겠지만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본다”면서 “이해관계를 떠나 의료이용자, 국민의 시각을 균형 있게 판단해 협력하고 조율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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