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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확인서 때문에 업무정지 받은 한의사, 항소 끝에 승소

기사승인 2019.11.29  06: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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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심 판결‧업무정지 처분 취소…“감경된 업무정지‧과징금 내릴 수 있지만 고려치 않아”

부당청구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한의사가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한 끝에 구제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일부 수진자들에게 비강내치요법, 추나삼차원교정술 등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실제 침술(경혈침술2부위 이상, 척추간 침술, 침전기 자극술 등) 및 온내경락요법-경피적외선조사요법 등을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실시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772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A씨에게 145일 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자신이 개발한 비강내치요법, 추나삼차원교정술 등의 진료를 할 때에는 침술이 필수적”이라며 “2013년 7월부터 12월 무렵에는 행침법, 소아침을 시술했고 이는 급여대상 진료”라고 주장했다.

다만 “급여대상 진료를 했음에도 공단에 다른 항목(경혈침술-2부위 이상, 척추간 침술, 침전기 자극술 등)으로 청구한 이유는 한의학 지식이 부족한 행정실무담당자가 침법의 변경 및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해 과거에 실시하던 진료방법을 그대로 청구했기 때문”이라며 “단순 부당청구가 아닌 속임수를 사용해 부당청구가 이뤄졌다고 전제한 복지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항변했다.

또 “실제 시술한 진료행위(사혈침, 소아침)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반환하는 것만으로 공단의 피해가 회복될 수 있다”면서 “업무정지 처분으로 한의원을 운영할 수 없게 돼 심각한 불이익을 입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복지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 했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A씨가 수진자들을 상대로 전혀 실시하지 않은 침술 등을 실제 실시한 것으로 공단에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서 “이는 그 자체로 그와 같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전액에 대해 속임수를 이용해 공단에 부담하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만약 A씨의 주장과 같이 실제 다른 급여대상 진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단순 착오에 따른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면서 “특히 A씨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보험청구 기능 내역을 전자차트에 스스로 기재했으므로 부당청구에 행정실무담당자의 실수가 개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비강내치요법, 추나삼차원교정술 등 비급여대상 진료행위에는 그 주된 진료행위뿐만 아니라 그 진효행위에 수반되는 진료행위도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면서 “사형침이나 소아침 시술이 비강내치요법이나 추나삼차원교정술 등을 하는데 필수적인 진료행위이고 이를 실제 시행했더라도 이에 관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민건강보험법 상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위반 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지만 속임수를 사용해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하고 있다”면서 “A씨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속임수를 사용해 요영급여비용을 지급받았기에 감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동기나 목적에 참작할 사정도 없다”고 밝혔다.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고, 서울고법은 A씨 주장을 인용하며 1심 판결과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A씨는 사건 기간 동안 사혈침 시술에 사용되는 오토란셋 니들, 자동사혈기, 소아침 시술에 사용되는 은나노침을 구입했고 사용한 침을 폐기했다”면서 “2012년 3월부터 2015년 4월까지 근무한 간호사 B씨도 경찰과의 전화통화에서 ‘처음 입사했을 때 얼마간은 누워서 맞는 일반적인 침을 했으나 이후 침법을 톡톡이침, 사혈침으로 바꿨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어 “수진자들 중 일부도 ‘과거에는 누워서 침을 맞다가 이후 의자에 앉은 채로 침을 맞았다’고 진술했다”면서 “이러한 사정을 비춰볼 때 사실확인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A씨가 사혈침과 소아침을 이 기간 중에 시술했다고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다른 직원이 경찰과의 전화 통화에서 ‘심평원에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당시 행정원장 C씨를 포함한 간호사들이 청구했다’고 말했다”면서 “검찰도 관련 형사사건에서 A씨가 직접 보험청구내역을 입력해 청구한 건 아님을 인정했고 행정업무담당자에게 침법이 바꿨음에도 과거에 하던 대로 ‘그대로 청구하라’고 지시했다거나 과거에 하던 대로 청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변경된 내용대로 청구할 것을 고의로 지시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즉, A씨가 속임수로 부당청구를 했다는 복지부 처분의 전제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특히 “145일의 처분은 최고한도의 업무정지 처분인데 A씨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A씨의 행위는 속임수가 아니라 ‘그 밖에 부당한 행위’에 의한 부당청구로서 감경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고려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 “하지만 복지부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해 재량이 인정되는 행정처분에 대해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했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 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 판단할 수 없어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에 1심 판결과 복지부의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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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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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아치 2019-12-01 20:39:48

    민족의 의술 한의사를 죽이는자는들은
    양의사들이지요.
    농약,무당,..
    이렇게 말하는자들은 양의사들이지요.
    몹쓸 놈들
    국민들은 이런 말에 속아 방조하는건 뭐야!삭제

    • 지혜 2019-11-29 12:31:11

      법쟁이가 ㅇ의술를 알아? ㅎㅎ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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