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d_ad1

마지막까지 논의된 ‘공공의대 설립법’ 끝내 무산

기사승인 2019.11.29  06:00:10

공유
default_news_ad2

- 기동민 위원장 “20대 국회는 끝나지만 21대서 계속 논의해야”…요양병원에서 정신병원 분리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마지막까지 ‘공공의대법 설립법’을 논의했지만 의결에 이르지 못했다.

28일 열린 법안소위는 사실상 20대 복지위의 마지막 법안소위였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도 27일과 마찬가지로 공공의대 설립법이 이슈가 됐다.

당초 여야 합의로 정한 의사일정에서 공공의대 설립을 담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 등 5개 법안은 144번에서 148번에 배치돼 일정대로 논의를 진행할 경우 현실적으로 논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오후 논의에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이 공공의료 설립법을 당겨서 논의하자는 의견을 내면서 공공의대 설립법에 대한 의원들의 설전이 다시 시작됐다.

하지만 야당 한 의원은 “당초 논의 순서대로 안건 심의를 해야 한다. 절대 (법안심사 순서를 변경해) 재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또 다른 야당 한 의원 역시 “27일 논의한 법안에서 바뀐 것이 없는데 재논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하루만에 생각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광수 의원이 “마지막으로 간곡히 요청한다. 소위 의원이 재논의 요청을 하면 관례상 재논의해왔다. 아무리 20대 국회가 막바지라고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재논의를 강력히 요청했다.

의원들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기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고, 정회 후 고독사 관련법 제정안 심의를 마친 후 다시 공공의대 설립법 이야기를 꺼냈다.

결국 안건을 재상정하지 않고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재논의를 주장했던 김광수 의원이 의결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의원은 “필수의료와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20대 국회가 돌파법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심도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이) 특정당 공약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생각은 안된다. 당리당략을 떠나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7일 논의에서도 완전한 반대 의견은 없었다. (각 당) 지침에 따른 선택을 해서는 안된다. (공공의대 설립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다.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야당 한 의원은 “(필수의료 확대와 지역 간 의료불균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김 의원 의견이 틀린 것 없다. 다만 특정 당 공약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오해를 해서는 안된다”며 “준비없이 공공의대를 설립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한 의원이 “(공공의료 확충과 관련해) 정부는 대안이 없고 국회도 그냥 가려고 하는데 이래서는 안된다”며 “서남의대 사태로 (공공의료 확충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인데 이런 기회조차 차버려서는 안된다. 정쟁으로 보는 것이 안타깝다”며 김 의원을 지원사격했지만 상정을 원하지 않는 의원들을 설득할 수 없었다.

결국 기 위원장은 “더이상 논의를 진행할 수 없어 아쉽다. 하지만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신념과 장치는 발전시켜야 한다”며 “20대 국회는 끝나지만 정부는 계속된다. (복지부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며 논의를 마무리지었다.

다만 마지막으로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의원들의 고견을 잘 들었다. (공공의대 설립법이 공공의료) 전체 문제를 푸는 단초가 됐으면 한다. (기 위원장이) 21대 국회 이야기를 했지만 20대 국회가 아직 남았다. 가능하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요양병원 정의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의결됐다.

또한 요양병원에서 정신병원을 제외하게 되면 의무인증 대상에서도 제외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를 받도록 하고 평가를 인증 수준으로 강화하도록 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3
default_nd_ad5
ad47
ad41
ad58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default_nd_ad3
default_news_ad5

많이 본 기사

ad43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쇼피알/라디오

1 2 3
item35
ad49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ad39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