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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질 평가에 ‘간호사 기준’ 추가 검토하자 중소병원계 ‘우려’

기사승인 2019.11.29  06: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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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병협 “섣부른 환자안전 의료기관 인증제도 추진은 지역 의료체제 붕괴시킬 수 있어”

보건복지부가 의료질 평가 지표 항목으로 입원 환자 당 간호사 수 및 경력간호사 비율 반영을 검토하자 중소병원계가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는 지난 28일 성명을 통해 “국민에게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의료계 또한 깊이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정책을 수행하는 수단을 선정할 때는 의료 현장 상황을 보고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병협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열린 2019년 제1차 의료질평가 실무위원회 회의에서 의료 질향상을 위해 2021년 도입을 목표로 의료질평가 지표 항목에 환자안전 의료기관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기본 조건의 하나로 입원 환자 당 간호사 수 및 경력간호사 비율을 반영할 것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지병협은 “국가가 충분한 간호 인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의료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환자의 안전을 위해 입원 환자 당 간호사 수 및 경력간호사 비율을 지표로 삼는다면 이를 어찌 반대할 수 있겠냐”면서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탁상공론으로 제안한 정책으로 말미암아 간호 인력 부족으로 기본적인 병원 역할 수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과 지방의 의료 기관이 더욱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병협은 이어 “최근 3년 간 간호등급제 병원 종별 평가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간호등급제에 따른 비용 46.4%가 상급종합병원 42곳에 집중됐고 이어 42.2%를 종합병원이 차지했다”면서 “병원은 불과 11.4%만이 간호등급제의 혜택을 받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특히 “2018년 병원 종별 간호등급 현황에서 전체 1,470곳 중소병원 중 75% 해당하는 1,096곳이 간호사 기준 미달로 수가 페널티를 받는 상황에서 국민을 앞세운 섣부른 환자안전 의료기관 인증제도 추진은 가뜩이나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생존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병원과 지방의 의료 기관을 연쇄 파산으로 몰고가 지역 의료체제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병협은 “국민이 누리려야 할 양질의 의료 혜택은 지역과 병원의 규모에 차별 없이 이뤄져야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의료 정책을 완성할 수 있다”면서 “현재 수도권과 대형병원 위주로 추진되는 의료질 평가 정책 방향을 개선하는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만약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불합리한 정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앞서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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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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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수 줄이자. 2019-11-30 11:51:07

    서울 경기지역에 우선 적용해서 서울 경기지역에 있는 돈독 오른 병원과 사무장 병원들 문 닫게하고 지방은 예외로 인정하고 지방은 추가로 간호사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 진다면 좋겠다. 각 동네 마다 병원이 너무 많아서 간호사 못 구한다는 핑계로 조무사를 고용하는 실태를 보건복지부는 방관해서는 안된다.삭제

    • 간호사 2019-11-30 06:23:13

      또 우려라고? 그냥 무시하고 정책 진행하세요
      그럼 우리가 언제까지 공짜노동을 해줘야 하죠?
      공짜노동 하라는데 당연히 우리가 안가죠 일한 시간만큼이라도 제대로 주시던가 매일 꼼수부리며 인건비 깎으려고 혈안이 돼있는데 무슨 우려 간호인력이 괜히 없니? 할만하지 않으니까 안하는거지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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