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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채움공제’ 대상에 비영리 의료법인 포함되나…7부 능선 넘어

기사승인 2019.11.29  11: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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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윤영일 의원 중소기업지원특별법 개정안, 산자위 넘어 법사위行…소위서 논의 예정

기업과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으로 청년들에게 성과보상금을 지급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대상에 비영리 의료법인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무소속 윤영일 의원은 지난 1월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가입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범위에 비영리법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청년내일체움공제란 만 15세 이상 34세 미만 미취업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청년내일체움공제는 2년형과 3년형으로 구분되는데, 2년형은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 정립해 만기 시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

3년형은 중소‧중견기업에 최업한 청년이 3년간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공동 적립해 만기 시 3,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2020년부터 3년제 상품은 가입이 불가하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최근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를 열어 해당법을 심의, 원안에 ‘비영리법인 포함’을 ‘비영리 의료법인 포함’으로 수정 의결했으며, 수정안은 지난 22일 열린 산자위 전체회의서 의결됐다.

또한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상정 후 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지만 법사위 논의 특성상 특별한 법률상 문제가 없는한 통과가 유력하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 병원 청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병협은 “의료법인 병원도 고용보험금을 납부, 성과보상기금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을 뿐더러 높은 고용창출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에 포함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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