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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급물살에 한약사회 반발

기사승인 2019.11.29  12: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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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4일 복지부서 반대집회...“첩약, 복불복 깜장물…첩약과 한약제제 경제성 비교 해야”

정부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를 연내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자 대한한약사회가 반발하며 반대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한약사회는 내달 4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첩약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확보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시범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는 게 반대 이유다.

한약사회는 “한약은 현행법과 달리 비면허권자에 의해 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전문가가 임의대로 조제한 한약에 복지부는 보험을 적용하려는 것”이라며 “한약 조제과정의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를 담보하지 않은 약은 의약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약사회는 “복지부는 의약품이 아닌 복불복 깜장물 제조를 권장하고 거기에 당당히 보험을 적용해주고는 안전한 약이라며 국민을 우롱하려고 한다”며 “복지부의 성급한 강행으로 인한 이익은 어느 집단이 보게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약사회는 “한약 조제과정의 안전성, 유효성, 균일성 확보 방안 실행과 한약제제와의 경제성 비교라는 필수 쟁점 사항을 의약품의 눈높이에서 풀어야 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국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계획한다면 국민 앞에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약사회는 향후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에서 한약제제와 첩약의 경제성 비교 자료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제제의 궁하탕이나 갈근탕을 처방하기 위해 진단하는 행위와 첩약의 갈근탕을 처방하기 위해 진단하는 행위가 크게 다를 게 없음에도 정부는 첩약 급여화가 되면 한약제제 처방료의 10배 넘는 금액을 지급하려고 설계 중”이라며 “이는 근거 없는 정책을 강행해 정부가 국민들의 세금으로 특정 직능을 위한 선심만 쓰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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