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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법' 논의 무산 두고 희비 엇갈려

기사승인 2019.11.29  12: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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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의원 “정치싸움에 공공의대 표류 유감…12월이나 2월 임시국회 열어 통과시켜야”
의협 "공공의료 강화 취지 공감하나 방법론 문제있어…공공의료 정상화 논의 시작하자"

20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가 사실상 종료되면서 ‘공공의대 설립법’이 회기를 넘길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이를 두고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1월, 2월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공공의대 설립법을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그동안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해온 의료계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반색했다.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 의결이 무산되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29일 성명을 내고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이 결국 국회 상임위 문턱에서 발목이 잡히고 말았다.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이틀간에 걸친 심사에도 불구하고 결국 보류되고 말았다”며 “공공의료의 상징적인 법안이 거대 양당의 정치싸움으로 변질돼 표류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법은 비단 전북지역 현안사업으로만 국한될 수 없다. 대한민국 보건의료 정책의 획기적인 변화와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 OECD 국가 중 공공의료 비중이 가장 낮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정책의 큰 걸음을 내딛는 역사적인 일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 설립법 추진 시작부터 잘못됐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결국 거대양당 정쟁의 수렁에 빠져 헤쳐 나오질 못했다. 돌이켜보면 첫걸음부터 잘못됐다. 남원 서남대 폐교가 결정되면서 전북지역 여론이 악화되자 2018년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남원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안의 대표발의자도 당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었던 김태년 의원이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공약성 발표였지만 민주평화당은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힘을 실었고 전북도민들과 남원시민들은 희망에 부풀었다.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것이 독이 돼 버렸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당정협의로 시작되고 집권여당의 성과물로 귀결될 것이 뻔한 법안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흔쾌히 동의할 리 만무했다”며 “아무리 좋은 법안과 정책이라도 거대양당의 정쟁에 빠지면 해결될 수 없는 것이 한국 정치의 현주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기에 지방선거를 앞둔 집권 여당의 다급함은 무전략을 낳았고 승리한 이후에는 무책임으로 일관했다”며 “지방선거 앞승 이후 1년 3개월 동안 법안 통과의 골든 타임이 있었지만 공공의대법은 민주당의 관심에서 사라졌다.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한 제정법이었음에도 공청회 상정 우선순위에서 번번히 밀렸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강력한 문제제기로 공청회를 거치고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법안소위 열차에 간신히 법안을 태우긴 했지만 역부족이었다”며 “민주당의 추진의지 부족에 대안없이 당리당략만을 앞세우는 제1야당의 행태가 합쳐져 결국 공공의대법이 좌절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공공의대법 좌절은 한국 정치가 왜 변해야 하는지, 적대적 정치행위에 빠진 거대양당 체제를 왜 끝내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도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다. 12월이든 내년 2월이든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재논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만약 총선용이라는 문제의식으로 법안을 반대한 것이라면 총선 후 5월에라도 20대 마지막 임시국회를 가동해 반드시 공공의대법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강력한 의지와 한국당의 전향적인 자세로 공공의대법이 하루 속히 통과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료계는 20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이 사실상 무산되자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29일 본지와 통화에서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는 의료계도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 (공공의대 설립은)너무 당황스러웠다”고 토로했다.

이에 “그간 의료계 전 직역에서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많은 우려를 이야기한 것”이라며 “다행히 국회에서 의료계 우려를 잘 받아주신 것으로 이해가 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일부에서 공공의대에 미련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제대로 된 방안이 논의가 되면 이러한 주장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며 “정부는 공공의대 설립이 사실상 무산된 이 상황에서 차후 의료계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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