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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제2, 제3의 안인득 막을 수 없어…정신보건법 개정해야”

기사승인 2019.11.30  06: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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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정신의학회·법정신의학회 “중대범죄 재발 막으려면 적기 치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돼야”

지난 4월 진주에서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던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안인득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자 의료계가 정신보건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안 씨는 조현병 등이 있지만 범행 당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웃을 골라 급소를 공격한 점 등을 미뤄 사리분별 능력이 있다고 판단돼 심신미약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형이 선고됐다.

대한법정신의학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29일 성명을 통해 재판결과를 두고 아쉬움을 토로하며 엄중한 처벌 만큼 정신질환으로 인한 중대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피력했다.

이들은 “정신질환자의 강력범죄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우려했었고 정부와 우리 사회에 꾸준히 경고해왔다. 하지만 경고들이 무시되고 정신질환자들의 입원과 치료는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이후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이들은 “중대범죄는 사회 안전과 정의를 지키지 위해 엄중하게 처벌 받아야 한다. 하지만 엄중한 처벌 만큼 중요한 것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중대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며 (정신질환) 환우들을 치료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예방책 마련을 위해서는 정신보건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신질환자들의 범죄가 ‘묻지마 범죄’, ‘혐오범죄’ 등의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들이 일으키는 범죄가 치료 받지 못한 병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제대로 된 치료를 가로막는 법적, 제도적, 사회적 장치를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신질환이 무죄를 의미하지 않지만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정신의학적 치료기회를 사법체계 안에서 제공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를 적기에 치료할 수 있는 정신보건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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