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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응급환자’ 초기 집중치료시스템 구축, 본격 시작

기사승인 2019.11.30  06: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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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2일부터 ‘정신응급의료기관’ 시범사업 대상기관 모집…낮병동 관리료 기관도 추진

보건복지부가 정신응급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을 시작하며 정신응급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한다.

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오는 2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정신질환은 조기진단과 지속치료로 관리가 가능하며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복지부는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초기 집중치료부터 지속치료 지원까지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질환 증상 악화를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하게 됐다.

우선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24시간 응급입원, 행정입원을 포함한 급성기 집중치료,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 대상기관은 응급실이 설치돼 있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정됐다.

또한 난이도가 높고 자원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해 마련된 시설‧인력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한해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10병상 이상의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이 있어야 하며, 2병상 이상은 응급입원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급성기 병상을 운용해야 한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응급입원 시 입원료 및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 가산을 적용받게 되고 급성기 집중치료기간 동안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가산도 적용받게 된다.

이와 함께 병원에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설치하고 서비스에 동의한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최대 6개월 내로 사례관리 서비스를 실시하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 수가도 적용받게 된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은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낮병동 입원료 대신 낮병동 관리료를 산정하도록 했다.

이에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 운영 기관 중 표준 낮병동 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낮병동 입원료 대신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낮병동 관리료가 적용된다.

복지부 건강정책국 나성웅 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 후속조치로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 국장은 “시범사업과 더불어 저소득층에게는 입원비 등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같이 추진해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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