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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건정심 복귀 수순…3일 열리는 소위 참석키로

기사승인 2019.12.03  06: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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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논란 없애기 위해 상임이사회 서면결의 진행…신DRG‧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등 논의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복귀를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다.

의협은 3일 열리는 건정심 소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 2일 상임이사회 서면결의를 진행했다.

지난달 23일 의협은 용산 임시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한방 등 주요 안건과 관련해 건정심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선별적으로 건정심에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하지만 이사회 당시 건정심 복귀는 의결안건이 아닌 토의안건으로 다뤄졌다.

이에 의협 집행부는 절차적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3일 열리는 소위를 앞두고 긴급하게 상임이사회의 서면결의를 받았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본지와 통화에서 “건정심에 원포인트로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이사회 때 결정은 했지만 의결은 안했다”면서 “대의원회와 시도의사회에서 ‘건정심 들어가서 싸워야한다’는 권고가 나온 상황에서 절차적 논란을 없애기 위해 서면결의를 진행했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 조심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계에 따르면 3일 열리는 건정심 소위에서는 건강보험 시범사업(기존‧신규) 추진 방향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기존에 추진되던 건강보험 시범사업으로는 응급의료기관 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사업을 비롯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가정형‧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 ▲요양병원 호스피스 시범사업 등이 있다.

또 전공의 주 80시간 근무로 인한 의료 인력 문제 및 환자 안전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도 포함됐다.

신규 건강보험 시범사업 추진 계획으로는 아동 치과 주치의 시범사업과 급성기 환자 퇴원지원 및 지역사회 연계활동 시범사업 등이 담겼다.

건정심 소위는 3일 오전 9시 30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7층 회의실에서 열린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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