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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상대가치 개편 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수가 개선 주목

기사승인 2019.12.05  13: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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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보상체계 개발’ 연구보고서 공개
상급종병 쏠림 해소·의료전달체계 개선 위해 일차의료 가치 부여 강조

효과적인 일차의료 중심의 만성질환관리를 위해 질 개선을 위한 보상체계 방안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4일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보상체계 개발’ 연구보고서를 공개하고 만성질환 관리 질 개선 및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질환의 확대, 평가대상의 확대가 단계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단기, 중기,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성과연동 보너스 등의 수가를 상향하는 등 보상체계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기에는 고혈압 및 당뇨병 외에도 만성질환으로 질환을 확대해 관리 질 제고가 필요하며 장기로 넘어가서는 우리나라에 적합한 일차의료의 정의, 역할, 모형, 지원체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특히 평가질환도 고혈압과 당뇨병에 국한하지 않고 천식이나 COPD 등으로 확대해 궁극적으로 건강증진 및 예방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 케어코디네이터로서 간호사와 영양사의 역할이 크지만 많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수가 청구현황을 살펴봤을 때, 의사가 수행하는 포괄평가와 교육 및 상담 수가는 청구비율이 높은 반면 타 인력의 수가 청구현황은 낮다고 평가했다.

이에 간호사와 영양사 인력 수급 문제가 있지만 적극적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의원에는 간호사와 영양사 인건비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오는 2021년 적용될 3차 상대가치개편이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차의료 및 만성질환관련 영역에 가치를 부여하는 방향에 따라 원가를 기반으로 한 수가개선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단기, 중기, 장기 단계별 효과 극대화를 통해 만성질환관리 질이 개선되고 보상크기가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며 “의원의 만성질환관리 등 기능강화를 통해 의원의 진료비 비중을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질을 개선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차의료 만성질환 보상체계안(자료제공: 심평원)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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