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약 2개월 간 16개 지자체 통해 모집…방문형 보건의료서비스 14개 지자체서 시행

보건복지부가 9월부터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 중인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대상자가 9,55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12일부터 13일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해비치호텔앤리조트에서 개최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비전 공유대회’에 앞서 선도사업 성과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9월부터 약 2개월 간 16개 지자체에서 총 9,559명을 발굴해 초기 상담을 진행했다. 이 중 노인은 5,635명, 장애인은 3,867명, 정신질환자는 57명이었다.

발굴 경로는 지자체 발굴 7,899명, 공단 빅데이터 843명, 대상자 직접 신청 444명, 병원 연계 88명이었다.

복지부는 초기상담 후 통합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4,869명에게 사정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통합돌봄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연계․제공했다.

욕구와 필요에 따라 연계된 서비스 분야는 ▲일상생활 지원이 4,384건(40.7%) ▲건강·의료 2,762건(25.7%) ▲주거 1,996건(18.5%) ▲돌봄·요양 816건(7.6%) 등이었다. 1인당 평균 2.1개의 프로그램과 2.7건의 자원이 연계됐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평균 23개의 연계 또는 직접 제공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분야별로는 보건의료 10개, 복지 5.6개, 주거 3.8개, 돌봄 1.6개 순이었다.

왕진, 복약지도 등 방문형 보건의료 프로그램은 14개 지자체에서 평균 3개 직역군이 참여해 3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광주서구, 천안시, 김해시에서는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모든 보건의료 직역군이 선도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는 "사업수행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해 분석의 한계는 존재하나, 이번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많은 시사점이 도출됐다"고 밝혔다.

먼저 빅데이터를 활용해 대상자를 일일이 찾는 과정의 행정력을 절감하고, 지역사회가 서비스 연계와 제공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조성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의료․돌봄의 문제를 명확한 데이터로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발굴과 평가 과정의 간소화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소득이 아닌 건강 상태와 돌봄 필요도 관점에서 대상자를 발굴해 지역 내 보편적 복지로의 접근 필요성을 환기시켰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대상자를 건강, 복지, 돌봄 등의 복잡한 문제를 동시에 지닌 주체로 바라보고 이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 점이 단기간에 이루어낸 의미 있는 변화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사업 초기로 대상자 수가 많지 않고, 효과성 분석을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2022년까지 선도사업 운영과정을 점검하고 통합돌봄 정책의 효과성과 주요 작용 요인을 분석하는 연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책연구원이 공모를 통해 선정돼 지자체별 연구기관과 협업 하에 공통연구와 지역 단위 분석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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