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안전수가 신설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 촉구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후에도 의료 현장에는 불안감이 여전하다. 강화유리로 만든 ‘호신용 방패 액자’를 만들어 비치한 강북삼성서울병원처럼 의료진에게 호신용 장비를 나눠주는 병원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이 폭력이나 폭행 위협에 시달리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안전한 진료 환경을 구축해 달라고 호소했다.

의협은 임 교수 사망 1주기인 31일 성명서를 내고 “의료인 상대 폭력이 여전하며 1년간 바뀐 게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북삼성서울병원이 진료실에 비치한 '호신용 방패 액자'(사진제공: 강북삼성서울병원)

의협은 “비상벨 설치, 보안인력 배치, 폭행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의료진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100병상 이상 병원급에만 해당되는데다가 그나마 이런 법이 적용된다고 해도 마음먹고 덤비는 환자에 대해서는 별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의사들이 오죽하면 진료실에 방패용 액자를 구비하고 호신용 스프레이를 나눠갖겠느냐”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 의료기관 내 안전문제는 단순히 의료진만의 안전이 아니라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며 “의료계에 주는 시혜가 아니라 사회안전망 보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더 이상 안전수가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망설여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이어 ▲반의사불벌 규정 폐지, 의료인 보호권 신설 등 의료기관 내 폭행 등 강력범죄 근절법안 마련 ▲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 ▲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정부 비용 지원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외래 진료는 제한된 진료실 내에 의료진과 환자가 함께 있게 되어 응급실이나 의료기관 내 다른 공간보다도 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사실상 ‘무방비상태’에 있는 외래 진료 위주의 1차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도 했다.

의협은 “임 교수의 희생에 다시 한 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힘쓰고 정신질환자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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