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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 내 ‘응급장비’ 설치 의무화 추진

기사승인 2020.01.11  06: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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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당 김규환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노인 생명과 건강 보호해야”

노인에 대한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 노인복지시설 내 응급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도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항만·여객시설의 대합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런데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은 신체적으로 노약한 노인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장비 구비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노인복지시설에도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해 노인에 대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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