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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첩약급여 시범사업’ 강행 움직임에 반발하는 醫

기사승인 2020.01.18  06: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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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박종혁 대변인 “안전성·유효성 검증 끝난 뒤 급여화해야…전 세계 의학계의 조롱거리 될 것”

정부가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은 지난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아무리 고서에 근거한다고 해도 급여화를 해 국가 재정을 사용하는 문제는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끝난 뒤에 가능한 일”이라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약을 국가가 나서 임산부나 소아 등에게 복용하게 하면 전 세계 의학계의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6일 정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스마트워크센터에서 ‘한약급여화협의체’ 회의를 열고 관련 단체들과 ‘첩약급여 시범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선 대한한약사회와 대한약사회의 반발로 시범사업에 대한 최종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한의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1월 중 정부안으로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최종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여 조만간 시범사업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한의원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해 한방병원과 약국 등으로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며, 급여화에 투입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총 500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50%로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박종혁 대변인은 “첩약 급여화는 한 직역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의약분업의 원칙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도 존재한다”면서 “정부가 급여화와 관련해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건강보험 보장성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의료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면서 “그 우선순위도 직역 간 보험재정의 배분이나 보장성의 범위에 대한 상대적 비교가 아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정부가 추진하는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 조회에 나선다고 했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모든 대처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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