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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복지부' 차관, 서울대병원 당연직 이사서 제외되나

기사승인 2020.02.12  06: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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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한당 이종배 의원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 대표 발의…“대학병원 이사회, 자율성 공정성 제고해야”

서울대병원 당연직 이사 중 기획재정부 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당연직 이사 중 기재부 차관과 복지부 차관을 삭제하고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당연직 이사 외 이사 및 감사는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사진제공: 서울대병원)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교육부장관이 기재부 차관, 교육부 차관, 복지부 차관과 서울대병원장 등을 대학병원의 당연직 이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당연직 이사 외 이사 및 감사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그런데 대학병원 당연직 이사로 3개 부처의 차관들이 임명되고 있어 대학병원의 운영에 정부 부처의 과도한 개입이 우려되고 있으며 기재부 차관 및 복지부 차관의 경우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대학병원의 이사회에 매번 참석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아 당연직 이사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연직 이사 외 이사 및 감사에 대한 연임 제한 규정이 없어 일부 이사들이 이사회를 장기 독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의결 중립성 및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서울대병원 이사회 운영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 외 국립대병원 당연직 이사 중 기재부장관, 교육부장관, 복지부장관이 해당 부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지명하는 사람을 해당 대학병원 소재지 관할 부교육감으로 변경하고 당연직 이사 외 이사 및 감사에 대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 발의했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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