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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긴급 수급 조치 시행

기사승인 2020.02.12  12: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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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일 0시 이후 생산·판매한 제품부터 적용…4월 30일까지 한시적 운영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단속에도 품귀현상이 지속되자, 이번에는 손소독제까지 포함해 긴급수급 조정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조치 고시'를 12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판매업자는 12일부터 생산‧판매한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마스크‧손소독제의 생산‧유통‧판매 과정을 투명하게 해,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 정상적이지 않은 유통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일정량(보건용 마스크 1만개, 손소독제 500개)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며, 생산‧판매업자는 전자메일, 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표).

더불어 정부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고의적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 강도 높은 범정부 합동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산량‧판매량 미신고 등 긴급조치 위반 시 2년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또한 이번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드뉴스를 비롯해 고시의 영문·중문 번역본을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고 관련 부처·지자체 및 단체에 홍보를 요청했으며, 시행 안내 동영상을 유튜브에 게재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가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통되어 우리 국민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미 기자 kym@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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