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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마스크 노약자 무상지원 추진에 醫 “의료기관 우선”

기사승인 2020.02.13  12: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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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지역사회 내 감염 차단 위해 반드시 우선순위로 설정돼야…감염관리 재료대‧방역물품 등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등이 품귀현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노약자들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배포하는 방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최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배포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원 의원은 “현행법은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육군‧해군‧공군 소속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무상 마스크 배포 조치에 관한 규정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등의 사태에서 유상으로 공급되는 마스크가 금방 동이 나 국민들이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원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협은 “한정된 자원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건 우선순위 설정과 자원대비 효과”라며 “해당 개정안은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 등을 대상으로 무상 배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감염병 유행 시 마스크 사용이 우선시 되는 곳은 호흡기 질환 환자, 의료기관 종사자, 전파확산 우려가 높은 곳의 종사자”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기관 내 감염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는 반드시 상위 우선순위로 검토돼야 한다”면서 “의료진 보호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2차 감염 차단을 위해 반드시 우선순위로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방역의 효율성, 비용대비 효과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지원 및 배분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의협의 생각이다.

의협은 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는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감염관리 개인보호구를 개별 의료기관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재료대, 방역물품 지원 등의 국가의 현실적인 비용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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