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에 나선 의료기관들의 운영상 어려움을 고려해 수가 차등제 관련 인력과 시설 기준을 지난해 4분기 현황으로 대체할 수 있게 하자 간호계가 발끈했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선별진료소 등에 간호사들이 투입되면서 일반병동 등 간호 업무도 급격히 늘었지만 이들에 대한 보상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대한간호협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압병동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확진환자를 직접 돌보거나 선별진료소 인력 차출로 인해 나머지 일반병상을 포함한 간호영역 전체가 업무과중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간협은 “특히 정부 대책 가운데 일반병동 간호사 차출로 입원료 감산을 유예하는 조치는 간호 인력이 감소된 채 열악한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적절한 대책인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간협은 “이번 의료기관 지원대책 중 수가 차등제 관련 조치는 비상상황이라는 점에서 한시적인 조치로 국한해야 할 것”이라며 “이로 인해 보존 받는 수익은 현장 간호사를 비롯한 참여 인력들의 안전과 건강유지 및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사용될 수 있길 촉구한다”고도 했다.

또 만성적인 간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협은 “간호사들이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 현장을 지키며 사태 해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의료 인력의 절대 비중을 차지하는 만성적인 간호사 부족 문제 심각성을 공론화 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들에게 충분하고 적절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간호정책의 획기적인 전환기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