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구와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감염병 위기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긴급회의’에서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중국 방문자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정부에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역사회 전파가 확인된 만큼 정부는 위기경보를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즉각 상향해야 한다”면서 “또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강조한 중국 방문자의 전면 입국 금지를 조속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어 “더 이상 중국 눈치 보지 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놓고 대응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공포심이 커지고 경제마저 얼어붙었다. 이미 지적한 헌정재앙, 민생재앙, 안보재앙에 이어 보건재앙이 몰려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초기 대응이 미숙했고, 1차 방역에도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대책을 새로이 짜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도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어나자 위기대응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자고 정부에 건의했다.

박 시장은 지난 19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종합대책회의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이뤄져 지역사회가 불안감에 빠지고 있다”며 “중앙정부에 위기경보를 경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할 것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역학조사나 방역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 ‘경계’ 단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관련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위기경보의 단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특히 ‘(대구와 청도)두 지역에서는 아주 급격하게 확진환자 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위기단계를 현재의 경계수준에서 심각단계로 올릴 필요가 있지 않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은 지역사회 전파가 초기단계고 부분적으로 나오고 있다”면서 “또 지역사회 전파 원인이 특정집단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등 분명하기 때문에 (보건당국이)조금 더 역학조사나 방역을 통해서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아울러 “질병 자체가 중증도를 봤을 때 대부분 경증환자에서 완치가 되고 있고 임상 경험이 축적되면서 경증 확진환자의 경우 치료를 하면 대개 길어야 3주, 대개 2주 내외를 전후해서 완치가 되고 있다”면서 “임상경험과 발생하고 있는 빈도수를 봤을 때 심각이라기보다는 경계단계를 유지하면서, 그러나 기존에 해오던 위기단계 수준의 방역대책을 강구하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경계’ 단계는 유지하되, ‘심각’ 단계에 준한 총력 대응을 위해 매주 1회 열리던 국무총리 주재 ‘확대중수본회의(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 3회 실시, 범정부 차원의 총괄 대응을 더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를 현행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상향한다면 이는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에 이어 두 번째다.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르면 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은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에 해당한다.

감염병 위기경보는 ▲관심(해외에서 발생·유행) ▲주의(국내 유립) ▲경계(제한적 전파) ▲심각(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 등 4단계로 이뤄져 있다.

‘관심’ 단계에선 중앙과 지역에 반영대책반이 운영되며 ‘주의’ 단계에서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운영 및 24시간 감염병 유행 감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본격 가동 등이 시행된다.

‘경계’ 단계에서는 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가동되며 전국에서 방역요원 24시간 활동, 국가 비축물자 수급체계 강화 등이 이뤄진다. 우리나라는 현재 경계 단계이며 정부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 네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자 ‘주의’에서 ‘경계’로 위기경보를 격상했다.

‘심각’ 단계에서는 국무총리가 직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운영 제한 등 범정부적인 총력 대응방안이 실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