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진행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환자수가 크게 줄지 않자 정부가 신규환자 50명 이하 발생 목표를 제시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을 발표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원인을 알 수 없는 감염환자와 신규환자가 줄었지만 기대보다 효과가 적어 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큰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큰 변화를 장담했던 정부가 2주 연장을 언급한 순간 ‘희망고문’으로 국민들의 피로감이 더욱 커져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자체가 이미 효과를 다했다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가 지금이라도 2주씩 뭔가를 발표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적어도 몇달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개인방역에 신경쓰지 않으면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다고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규환자 50명 이하 목표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3월 22일부터 15일간 실시하기로 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해 4월 19일까지 계속한다고 발표했다.

중대본은 우선 지난 2주간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효과가 있었다고 평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한 결과,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수와 비율이 3월 6일 27건 19.8%에서 3월 31일 3건 6.1%로 감소했다는 것.

또한 조치 전 10일 간 11건이던 신규 집단발생건수는 조치 후 10일간 4건으로 감소했으며, 구로 만민중앙교회와 구로 콜센터 등 자칫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을 작은 규모로 통제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를 근거로 중대본은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된 것은 알지만 현 상황이 여전히 엄중하기 때문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감염 위험이 높은 ▲교회 등 종교시설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 체육시설 ▲콜라텍, 클럽,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PC방, 노래방, 학원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추가 업종은 복지부장관이 내린 지침에 따라 4월 19일까지 2주간 운영이 제한된다.

요양병원, 정신병원, 교회 등은 환자 발생 시 초기에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공동체 내 방역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이들은 공동체 내 유증상자 발생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발생 시 방역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신고가 접수되면 진단검사를 통해 위험도를 조기에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안전보호앱 의무화, 통합 상황판을 통한 실시간 이탈자 관리, 주민신고제 등 자가격리 실효성을 제고해 해외유입 환자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신규 확진자를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 하루 평균 50명 내외까지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감염 규모를 줄이고 방역망 통제를 강화시켜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를 5% 정도로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2주씩 연장은 ‘희망고문’…현실적 정책 제시해야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대책에 대해 현장 감염병 전문가들은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피로도가 이미 큰 상황에서 2주라는 기간으로 희망고문을 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와 함께 적어도 몇달을 보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개인방역 강화를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려의대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정부가 자꾸 2주씩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자고 하는데 2주라는 기준이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다. 코로나19 사태가 단기적으로 끝날 일이 아닌만큼 기간을 한정하기 보다는 꾸준히 해야 한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금 상황을 보면 해외유입환자가 계속 늘고 전염경로가 확실치 않은 사례들도 보인다”며 “지금 조짐으로만 보면 수도권 환자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난번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학’이라는 목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번 2주는 무슨 배경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신규환자 50명 이하 목표를 세운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김 교수는 “50명 이하를 목표로 한다고 하는데, 50명 이하면 성공이라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 하면 국민들은 다시 2주 후 신규환자가 50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희망고문을 통해 피로감이 더 쌓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도 말장난이다. 어떤 기준으로 고강도와 저강도로 나누는가. 솔직히 지금 하고 있는 교회, 유흥시설, PC방 등을 못열게 하는 것이 고강도인가. 모임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정도는 돼야 한다. 지금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적당한 정도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 교수는 “2주간 진행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실상 실패라고 봐야 한다. 또 다시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다고 해서 신규환자가 줄지 않을 것”이라며 “해외에서 유학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이벤트로 국민들에게 막연한 기대를 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4월 15일 투표, 감염 확산 이벤트 될 수도

김 교수는 연장된 2주안에 포함되는 21대 총선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수많은 국민이 참여하는 투표가 진행된다. 분명히 어느 선거장에서 감염 사례가 나올 것이다. 선거하면서 예방조치로 2미터 이상 거리두기 등을 이야기 하는데, 이게 말이 되나”라며 “선거를 시간대로 나눠서 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런 부분 등을 생각하면 도저히 낙관적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에서 선택편향적이다. 보고싶은 것만 보고 있다. 문제는 지나고 나서 정부 예상이 틀려도 제대로 된 사과가 없다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코로나19에 대해 현실적으로 국민들에게 이야기 해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신뢰하고 따라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희망고문이 계속되면 피로감을 더 느끼게 된다. (감염수칙 등을 지키지 않았을 때) 패널티를 준다는 엄포만 놓고 있는대 엄격하게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 말을 듣는 사람만 손해본다라는 말들이 퍼지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안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 유학생들 입국 계속되는 한 환자 안줄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려면 더욱 강화해야 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앞서 해외 유학생 입국 통제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전병율 전 질병관리본부 본부장(차의대 보건산업대학원장)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한다고 해서 절대 신규환자수가 5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계속 돌아다니는 한 힘들다. 특히 해외 유학생이 계속 들어오고 격리수칙을 지키지 않는 상황이 계속 되는 한 될 수가 없다”고 우려했다.

전 전 본부장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 지금까지 계속 강화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적어도 해외 유학생들이 계속 들어오는 한 환자는 발생한다. 지역사회에서 신규환자 발생 수가 30명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 (해외 유학생들의 사회) 접촉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전 본부장은 또 현재 정부가 말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혀 고강도가 아니라고 말했다.

전 전 본부장은 “코로나19는 감염력이 엄청 강하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려면 지금보다 더 강하게 해야 한다”며 “말은 고강도인데 전혀 고강도가 아니다. 지금처럼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상황에서는 그냥 나가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마스크 반드시 착용 등 구체적인 행동 수칙을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 전 본부장은 “우리나라도 조금만 방심하면 미국이나 유럽처럼 된다. 힘들더라도 국민들 모두가 사람들 만나는 것을 자제하고 개인방역에 집중해야 한다"며 "(정부가 말하는) 생활 방역이 아니라 개인 방역이다. 자기가 스스로 접촉을 차단해야 한다. 결국 국민이 힘을 모아야 코로나19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