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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2차 대유행 준비해야” 한 목소리 내는 의료계‧국회

기사승인 2020.05.20  12: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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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모란 교수 “감염병 정책 연구소 시급…의료 인력양성‧전달체계‧질본 및 공단 역할 논의 필요"
서울대병원 신상도 실장 “비대면 온라인 진료, 엄격히 관리하면 안전성‧효과성 검증 가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유행이 올 가을‧겨울에 발생할 인플루엔자와 맞물리게 되면 겉잡을 수 없는 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확대하는 동시에 코로나19에 대한 장기전을 준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기모란 교수는 20일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준), 대한예방의학회, 대학역학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기 교수는 “지난 1월말 Lancet에 게재된 중국의 초기 코로나19 환자 보고에는 ‘다른 호흡기바이러스도 같이 감염된 환자는 한 명도 없었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지난 4월 JAMA에 발표된 미국의 사례는 코로나19 양성자의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동반 감염률은 21%로 이전 중국의 보고에 비하면 매우 높았다. 더욱이 코로나19 음성자의 27%와도 별 차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즉, 올 가을‧겨울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에 동시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기 교수의 설명이다.

문제는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의 전파 경로 및 증상 등이 매우 유사해 쉽게 구분할 수 없다는 것.

이에 기 교수는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확대하고 코로나19 2차 유행과 장기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했다.

기 교수는 먼저 “감염병 정책 연구소 등 전문기관 설립이 시급하다”면서 “(전문기관에서) 학교 문을 닫는 게 효과가 있는지, 언제 문을 열어야하는지 등의 정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자가 2,000만명인데 올해는 그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며 “감염병 예방법 및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공단 통한 효율적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공단이 관리를 하는 게 비용‧효과적으로도 더 낫다”고 강조했다.

장기적으로는 의료인력 양성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공단 역할 확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 교수는 “의료인력 양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공공의대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면서 “공공공 기초분야의 의사를 많이 배출한 의대에 정원을 추가하는 방안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 의사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면서 “의협은 개원의가 회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도시지역 개원의들은 과다경쟁 중이다. 이에 대도시 인구 10만명당 개원의사 수를 제한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의사 교육, 면허, 질 관리 등도 요구된다”면서 “성폭행을 했던 의대생이 다른 의대를 다니는 경우도 있다. 의대 입학부터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 안에서는 ‘내가 의사되는데 국가에서 보태주는 게 있냐’고 하는데 의대 등록금 또는 수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야 한다”며 “공중보건의사도 남자들만 가는데 여자도 공보의를 가야한다. 남자만 보내면 부족하다. 그래서 다 가고 기간을 줄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질본의 청 승격과 관련해선 “청이 되면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 이름에 ‘예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면서 “예방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의 역할에 대해선 “공단에서 예방 관련 급여를 늘여야 한다”면서 “지금은 아파서 온 환자를 잘 치료하는 게 목적인데 예방을 해서 질병이 안 생기게 하는 게 훨씬 비용‧효과적”이라고 피력했다.

이수진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은 감염병 전문병원의 조속한 설립을 촉구했다.

이 당선인은 “코로나19 사태 초기 인력과 물품은 병원도 부족했다. 발 빠르게 음압설비가 배치됐지만 임시 설비의 한계가 확인됐다”면서 “방호복 등 물품 질에 대한 논란과 의문도 현장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또 “메르스 때부터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금도 다르지 않다”면서 “다양한 직종의 병원노동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도 높은 노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감염병 전문병원이 최소한 광역시도별로 존재했다면 이런 문제의 상당부분이 해결됐을 것”이라며 “중환자실 의료공백이나 노동자들의 시간외 노동도 최소화됐을 것이다 음압시설도 완벽하게 유지돼 임시로 긴급 설치해야 하는 상황 역시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방접종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해서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도 장기적으로 예방접종은 건강보험영역으로 들어와야 한다”면서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이마저도 어렵다면 의료 취약계층, 감염취약 계층부터 선별 적용하는 걸 고려해야 하다”고 했다.

다만 “백신 확보 및 배포, 효과 등은 물론 비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코로나19에 따른 보건복지뿐만 아닌 다양한 영역에서 막대한 예산이 긴급하게 필요하므로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의료적 거리두기’ 전략으로 온라인 대면진료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대병원 신상도 기획조정실장은 “지금처럼 생활 속 방역을 하는 상황에서 이전처럼 병원을 오고 진료를 보는 건 위험하다”면서 “의료적 거리두기가 이뤄지면 병원에서의 감염병 전파 위험이 감소돼 노인,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 집단을 보호할 수 있고 의료기관 폐쇄 위험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거동불편자나 대구경북 환자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대면 진료를 했는데 대부분의 환자 반응은 ‘편하고 좋다’였다”면서 “온라인으로 환자 진료를 하니까 기존보다 진료시간이 3배 정도 늘었다. 또 환자들이 거리에서 쓰는 사회적 비용도 훨씬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 실장은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비대면 온라인 진료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신 실장은 “원격의료라는 말이 나왔던 기원은 대형기업이 의료포탈을 이용해 의사를 고용하고 영리수단으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건 공공의료로서 비대면 온라인 진료를 하고 건강보험체계에서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되면 다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현재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한 상태에서 (의료서비스를)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감염병 예방법이 과도하게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법조계 지적도 나왔다.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이동진 교수는 “5년 전에도 제기됐었는데 (감염병 예방법에서)자가 격리나 치료를 강제하는 건 강력한 기본권 제한”이라며 “병원에 오래 입원해 생업을 잃는 사람도 있다. 상황이 더 장기화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광범위한 의치정보의 수집 활용에 대해서도 외신에서 ‘과하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우리가 이 정보를 거칠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한다. 광범위한 정보가 쓰이고 있는데 누가 어떻게 제공하고, 어떻게 쓰이고, 어떻게 폐기될지 모른다. 조금 더 준비를 해나가지 않으면 지금 받고 있는 찬사가 나중에 다른 형태로 돌아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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