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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 설립 나선 서울시에 반발하는 서울시醫

기사승인 2020.05.21  11:4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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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대만이 공공의료 살리는 만능열쇠라는 허구서 벗어나야…공공의료기관 확보 및 재정적·행정적 지원에 주력해야”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지역의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21일 성명을 통해 “K-방역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의 유기적 협력은 지속돼야 하지만 공공의대 설립만이 공공의료를 살리는 만능열쇠라는 허구에서 시급히 깨어나야 한다”면서 공공의대 설립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공공의대 설립 시도는 해묵은 논란거리”라며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되자마자 서울시가 공공의대 설립을 외치고 나선 시점도 묘하지만, 전국 어느 곳보다 의료 자원이 풍부한 서울시에 공공의대를 설립한다는 건 누가 봐도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어 “서울시가 타 지자체와 협력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겠다는 주장 역시 다른 지역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며 무엇보다 공공의대가 없으면 감염병 위기 등 방역 공백을 초래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궁금하다”면서 “기존의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주축인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및 기타 공공보건의료기관들의 역할을 부인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의사회는 공공의대의 설립보다는 현재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게 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공공의료와 민간의료를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 의료계 안팎으로 큰 논란이 일기도 했다”면서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이 큰 두 축을 이뤄 전대미문의 감염병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나가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오로지 환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의료진들의 노력이 있을 뿐, 현장에서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 공공과 민간이라는 표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라고 피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위기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또 다른 공공의대 설립 논란을 부추기는 건 옳지 않다”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법에 명시돼 있듯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확보 및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광석 기자 ck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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