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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가’ 약속 어디갔나…醫 “2년 간 협상결과 실망과 좌절”

기사승인 2020.05.21  18: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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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박홍준 부회장 “공단, 의료수가 무조건 억제해 보험재정 아끼겠다는 단편적 접근 말아야”

본격적인 2021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에 돌입한 대한의사협회가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적정수가 보장을 전면에 내세웠다.

의협 수가협상단장인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은 21일 서울 당산동 공단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의 상견례에서 “수년 간 의원급 의료기관은 정부 정책을 묵묵히 감수하며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운을 뗐다.

박 부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 당시 대통령의 적정수가 보장 언급에 회원들은 일말의 희망을 품었고 공단 김용익 이사장 또한 수차례 적정수가 의지를 표할 때도 기대와 고무감에 들떴다”며 “하지만 이 같은 의료계 바람은 지난 2년간 수가협상의 결과로 인해 실망과 좌절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수가와 무리한 보장성 강화 정책, 가파른 인건비 증가는 의료 현장의 비정상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고용유지를 위협하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공단에 무조건적인 의료수가 억제가 아닌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환경을 만들어 달라고도 했다.

박 부회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의사들이 너나할 것 없이 몸을 던져 희생한 결과가 조금이라도 수가협상 결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회원들이 바라는 기대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가 수가협상에 도출됨으로써 13만명 의사들에게 희망과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시금석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수가협상이 단지 의사들의 성과 달성 차원이 아니라 국민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제대로 된 가치로 인정받고, 보험자로서 공단 또한 의료수가를 무조건 억제해 보험재정을 아끼겠다는 단편적 접근이 아닌 합리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공통 목표로 머리를 맞대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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