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적정수가 보장’을 전면에 내세운 대한의사협회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비정상적인 저수가 현실을 적정수가를 통해 극복하겠다는 것.

의협 수가협상단장으로 나선 박홍준 부회장(서울시의사협회장)은 지난 21일 서울 당산동 공단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가진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1차 협상을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박 부회장은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가야 한다. 수가협상 첫 번째 자리에서 의협이 주장한 것은 정상”이라며 “비정상적인 수가상태에서 의료계가 바로 설 수 없고, 의료계가 바로 설 수 없으면 국민의 건강도 바로 설 수 없다는 점을 공단에 전했다”고 말했다.

박 부회장은 “공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공감했고 앞으로 협상을 통해 수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이야기가 오갔다”고 했다.

박 부회장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전체적인 임금 상승률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주관적인 느낌이 아닌 정부가 이미 발표한 통계자료를 근거로 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도 했다.

박 부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가 재난상황에서 사회 곳곳에 정부 차원의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직격탄을 맞은 의료계에도 이에 따른 보상이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손실보상은 수가협상과 별개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코로나19로 의료계는 직접적 타격을 받았다. 의원급 의료기관은 200~300여개 의원이 폐쇄됐고 이로 인해 보이지 않는 손실을 입게 됐다”며 “의협이 설문조사나 청구액 확인 등을 통해 살펴보니 적게는 35%, 많게는 50% 가량 감소한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부회장은 “이것을 굳이 이야기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 전체적인 흐름이 있다. 나라 전체가 그런 분위기로 간다면 기본적인 분위기가 되지 않겠냐”며 “(코로나19 수가반영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했다.

박 부회장은 “개별적인 손실보상은 수가협상 아젠다는 아니다. 의료기관마다 상황이 모두 다르다.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부족한 면을 채워가고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의협은 공단과 오는 28일 오후 4시 2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