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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인건비 상승 부담 커…수가인상에 반영돼야”

기사승인 2020.05.23  06: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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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재찬 상근부회장 "진료비 증가율, 보장성 강화로 인한 증가분…실제 증가 크지 않아
2021년도 환산지수 계약 시 ‘환산지수 연계차감’ 반영…“부대합의조건 보상 기대”

본격적인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 협상에 나선 대한병원협회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을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협 수가협상단장으로 나선 송재찬 상근부회장은 지난 22일 서울 당산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가진 1차 협상을 마친 후 브리핑에서 “지속적으로 인력이 늘고 있다. 간호사 뿐 아니라 진료보조인력도 늘고 있어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상근부회장

송 부회장은 “의료인력 증가가 국민의 의료 질 향상 측면에서 일정 부분 수가에 반영되는 부분도 있지만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충분한 반영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실질적으로 지난해 진료비 증가율의 상당부분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상당 부분 보장성 강화, 법 제도변화로 인한 것”이라며 “이를 제외하면 실제 진료비 증가율은 크지 않다. (수가협상에서 이 부분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공단에 전달했다”고도 했다.

공단이 공개한 ‘2019년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병원급 의료기관 진료비는 44조3,454억원으로 2018년 대비 10.42% 증가했으며, 전체 진료비 점유율은 51.3%로 0.1%p 늘었다.

병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손실부분을 수가인상으로 반영해 달라는 의견을 1차 협상과정에서 전달했으나 수가반영으로 이어질지는 상황을 지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 부회장은 “수가협상이 과거 실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구조로 본다면 변동폭이 크지 않은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이후 반영돼도 어느 정도 보존된다고 생각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송 부회장은 “충분히 내년도 (수가에)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돌발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공단 측에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특히 2021년도 수가협상에서는 2차 상대가치개편에 따른 재정 투입분에 대한 병·의원급 의료기관 ‘환산지수 연계차감’이 이뤄짐에 따라 부대합의조건 보상에 대한 바람도 내비쳤다.

정부는 지난 2017년 2차 상대가치개편에 따른 상대가치점수 투입 총점 중 1,300억원을 3.5년간(2017년 기준) 환산지수를 조정해 차감하기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2차 상대가치점수를 먼저 적용한 후 투입액을 2년 단위로 묶어 사후 차감하는 방식으로, 2017~2018년 투입금액은 2019년에, 2019~2020년 투입금액은 2021년에 각각 환산지수 계약시 차감된다.

내년도 환산지수 계약 시, 협상결과와 무관하게 의원과 병원은 일정부분 환산지수 차감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송 부회장은 “환산지수 연계차감은 건정심에서 결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할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다른 부분에서 충분히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공단에 전달했다”고 했다.

김은영 기자 key@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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