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회장 “의사 수 확대, 코로나19 사태서 잘못된 교훈 얻은 것…전 의료 직역 뜻 모아 투쟁”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유로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극단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8일 SNS를 통해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명분으로 ‘향후 감염병 등 국가재난사태에 대응’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이는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대처하면서 전혀 잘못된 교훈을 얻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의사 수가 부족해 코로나19 사태에 있어 의료 영역에서 무능한 대처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확진된 환자수와 사망자 수를 봤을 때 객관적 지표는 상당히 우수한 의료적 대처를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이어 “지금 의료원, 보건소, 행정부처의 각 조직 등에 의사들이 부족한 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해당 영역으로 의사들을 유입할 정책적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우리나라 의사 숫자는 현재는 인구 1,000명당 1.8명으로,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약 7~8년 후면 OECD 평균을 상회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이 좁아서 단위면적 당 의사 수는 오히려 많다”면서 “국토가 큰 다른 나라들보다 의료 접근성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를 늘리기 위해선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의사 분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교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개원의사, 병원근무의사, 대학교수 등이 의사들의 대표 직역이라 할 수 있는데 개원의사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면서 “개원의사들의 일부를 병원근무의사로 전환하려는 효율적 정책 개발과 집행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지한 고민을 한 정부 당국자가 대체 몇 명이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또 “오랫동안 필수적 의료 영역의 수가 개선과 정책적 지원, 법적 보호 장치의 마련 등을 주장했음에도 여전히 외과 계열, 특히 흉부외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등 처우가 너무나 열악해 많은 의사들이 미용의료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면서 “현재 의료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의사 수만 늘려놓으면 절대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지방 의과대학 졸업자들이 해당 지역에서 진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수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게 최 회장의 생각이다.

최 회장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이므로 국민의 세금인 국가 재정을 충분히 지원해야 하지만 역대 어느 정권도 의료에 국가 재정을 지원하는데 매우 인색했다”면서 “이를 의사들의 살인적인 근무 강도와 공부로 메워왔다.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국가 재정은 최소로 투입하면서 의사 수를 늘려서 ‘국가 감염병 재난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뻔뻔스럽게 나서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의과대학 정원을 무작정 늘리기만 하면 의학교육의 질은 어떻게 확보하고, 전공의 교육 수련의 질은 어떻게 확보하냐”면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의사들의 높은 질적 수준과 헌신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똑똑히 보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제대로 된 교훈은 얻지도 못하고 또 헛다리를 짚고 있는 문재인 정권, 정말 코로나19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좀 빠져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

최 회장은 같은 날 다른 게시글을 통해 “(정부가)코로나19 진료와 필수적인 일반진료에 그야말로 악전고투하고 있는 의사들에 원격진료라는 비수를 꼽더니, 이제는 한 술 더 떠 의대정원 확대라는 도끼질을 해버리고 있다”면서 “정부의 ‘코로나 덕분에’는 기만이자 사기”라고 평했다.

또 “이런 걸 하려고 박원순 측 고발 사건 수사를 5년이 지나서 시작했냐”면서 “16시간의 검찰 조사는 이것을 위한 사전 포석이었냐”고 되물었다.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던 최 회장은 지난 22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피고발인 소환 조사를 받았다.

최 회장은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의대 정원 확대는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전 의료 직역들의 뜻을 모아 최고 수위의 투쟁으로 끝을 보겠다”면서 “문재인 정권과의 투쟁으로 막대한 고통과 부담을 또 져야겠지만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환자들, 필수적 진료가 필요한 환자들, 우리 국민들에 대한 의사의 직업적 책무는 절대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같은 날 전라남도의사회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전남의사회는 “방역 대응에 비교적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한 의사 인력의 증원을 주장하는 건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의사의 헌신적인 노력을 제대로 평가하기보다는 안이한 자세로 다가올 2차 대유행과 신종 감염병 대응에 대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이어 “공공의료 확충에 앞서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료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한 다음, 정책을 평가하고 그래도 인력이 부족하다면, 이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의사 수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 게 정당하다”면서 “특히 의료계와 논의 없는 일방적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은 결사 반대”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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