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사 신문 송수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비확인서비스 홍보활동에 서울시까지 동참하고 나서면서 의사와 환자간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그동안 심평원 진료비확인서비스는 의사와 환자간 불신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 뿐만 아니라 타 기관까지 나서서 제도를 홍보하고 있다”며 진료비확인서비스 중단을 촉구했다.

의협은 “모든 의료기관이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할 수 있으니 진료비를 확인하라고 홍보하는 것은 대다수의 병원에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호도해 오히려 의사-환자, 환자-병원간 신뢰를 깨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서울시와 심평원 서울지원은 의사와 환자간 불신을 조장하는 ‘진료비 확인 부스’ 운영계획을 즉각 철회하라”며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서울시의사회에서 제안한 사무장병원과 의료생활협동조합을 가장한 부도덕한 의료기관을 척결하기 위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부당청구로 확인된 사안도 내막은 정상으로 운영되는 병의원이 아닌 소위 사무장병의원이나 의료생협을 가장한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이 대부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레 서울시에서 진료비 확인요청 상담부스를 운영한다고 선전하는 것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적 불법선거운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심평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비급여 진료비 확인요청’란 을 삭제해 불필요한 진료비 확인으로 인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심평원 고유 업무인 진료비 심사 및 평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라”고도 했다.

대한의원협회도 서울시가 진료비확인서비스 홍보활동에 적극 동참할 경우 6·4지방선거를 통해 “심판하겠다”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했다.

의원협회는 “마치 의사들이 부도덕한 진료를 한 것인 양 낙인찍는 잘못된 행정에 서울시가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분노한다”며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는 의사와 시민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며 서울시 의사는 서울시민이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서울시가 세이프약국 2차 시범사업 중지 요구 및 진료비 확인 중지 요구를 묵살하며 ‘의사 죽이고 약사 살리기 정책’을 지속한다면 이는 다분히 약사들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식 행정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며 “향후 지방선거를 겨냥한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의원협회는 “의사들의 진료비 청구 내역이 불투명하다고 생각한다면 시민들이 진료비를 병·의원에 먼저 지불하고 이후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는 진료비 선불제가 정착되도록 서울시가 적극 도우면 될 일”이라며 “서울시의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근거 없는 세이프약국 2차 시범사업 및 의사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가는 진료비 확인 행정을 계속 진행하는 경우 백만명을 상회하는 서울시 의사회원들과 서울 소재 의대생 및 가족들의 힘을 모아 2개월 이후 시행될 서울시장 선거에서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서울시는 최근 심평원 서울지원과 함께 서울시청에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일반인을 상대로 한 진료비확인서비스 홍보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