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박능후 장관의 발언으로 문재인 케어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질 조짐을 보이자 복지부가 총액계약제 도입은 없다고 못을 박았다.

국회에서 지적이 나왔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를 검토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한 것뿐 당장 도입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밝혔다.

정 과장은 “복지부에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이 아니다. 의료계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도 된다”며 “국회 지적이 있었고 정부 입장에서는 지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내용을 보고하는 것이 의무”라고 말했다.

정 과장은 “(복지부 국감에서 박능후) 장관도 원론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정부에서 총액계약제 도입을 검토한 바 없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정 과장은 “혼합진료 금지도 마찬가지다. 국감을 봐서 알겠지만 국회도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외국의 좋은 사례들을 참고해야 한다는 제안을 준 것이다. 이 지적을 바탕으로 전반적인 지불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 과장은 행위별수가제에 대한 개편이나 보완 가능성에 대해 밝혔다.

정 과장은 “기본적으로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은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할 것 같다. 병원급은 신포괄수가를 최소 200개, 필요하면 추가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각 지불제도가 가진 특성이 있다. 제도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우리는 이미 신포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다.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재원일수 제한보다는 비급여 관리와 진료비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목표로 진행해왔다"면서 "신포괄수가제는 계속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관련해서는 “만성질환 지속관리, 예방적 서비스 제공 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이라며 “지속적 관리에 대한 비용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다른 형태의 수가모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보다는 번들 단위로 하는 수가들이 더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아예 수가체계 자체도 정책적인 반영을 해서 의료기관이 종별 기능에 맞는 적정한 환자를 보면 수가를 더주고 그렇지 않으면 덜 주는 방식으로 수가 자체를 조정하는 방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종별 가산 개선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정 과장은 “아이디어 차원이긴한데 예를 들어 경증환자를 기준 이상으로 본다면 가산율을 낮추고 덜 보면 수가를 더주는 방식으로 종별 내 가산율 차등화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정 과장은 노인외래정액제와 관련해서 “약사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11월 1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의과와 패턴을 비슷하게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정 과장은 “의료급여 쪽에서 역전현상 등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때문에 맨 아래 정액구간은 유지하고, 그 위 구간은 정률제를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의과도 이번에 다시 올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