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기관의 수술실 및 병실 축소·폐쇄가 의사들의 자율성은 물론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송병호 회장은 지난 21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9회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료전달체계의 졸속 개편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회장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라며 “앞으로도 많이 고민하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는 일차의료에 대한 기능적 정의를 잘못한 것은 물론 의료를 단순히 일차원적으로 분류해 환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회장은 “일차의료기관들은 신종플루와 같이 재난적 의료위기를 초래한 수많은 급성질환을 진단과 동시에 제대로 치료해왔다”면서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에는 이런 점은 배제되고 만성질환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꼬집었다.

또 “요즘 환자들의 요구사항은 진단, 상담, 처지 및 투약이 한 번에 같은 장소에서 이뤄지기를 원하지, 이를 별도로 나눠서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는 관리중심으로만 의료를 바라보는 시대에 뒤떨어진 왜곡된 시각이며, 환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일차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수술은 환자의 편익과 비용은 물론 수술 후 관리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이라고 익히 알려져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능적인 관리를 위해 이를 제한하고 없앤다면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회장은 “이번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는 근본적으로 문제의 본질에 대한 접근을 잘못하고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선 일차의료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이 잘 할 수 있는 각자의 영역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이재서 이사장도 “이비인후과는 급성기 질환 비율이 높아 일차의료기관에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에 지금까지 국민들은 아무 때나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는) 이 부분에 제한이 생기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일부터 이비인후과의사회를 이끌게 된 송병호 회장은 앞으로의 활동 계획 및 포부에 대해 “학회, 정부, 언론 및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해 올바른 보건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정책 포럼’ 창립해 정책 입안 과정부터 국민 건강과 공정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이비인후과 원가와 적정 수가 연구 및 보험 정책에 대한 대응팀 신설·지원 등에 힘쓰겠다고 했다.

송 회장은 “지난 수십년간 건강보험체계 아래에서 진료를 해왔지만 의료계 스스로가 의료 행위의 경제적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면서 “이로 인해 합리적인 적정수가의 계산 및 보험수가의 개선 요구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진료수가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다른 국가들의 수가와도 비교·분석해 그 결과를 의료계 뿐 아니라 보건당국, 국민들과 공유할 계획”이라며 “바림직한 수가 체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의료전달체계 개선, 수면인증의 제도, 보청기 급여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문재인 케어 등 당면한 제도들의 개정 및 수립 과정에서 사전에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달하고 올바른 방향으로의 정책수립이 이뤄지도록 현안별로 신속 대응팀을 신설,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지회 활성화, 이비인후과학회 및 분과학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회원들의 권익 향상을 이루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