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병원 지정 주기를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전문병원을 육성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9일 서울사무소 지하강당에서 3기 전문병원 지정·운영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운영계획을 밝혔다.

전문병원 지정제도는 병원의 전문성·특성화로 중소병원의 경쟁력을 확보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2011년부터 도입됐다.

1기 전문병원은 20개 분야 99개였지만 2기부터는 적정성평가 대신 분야별 의료질 평가와 의료기관 인증을 추가해 18개 분야 111개 병원이 인증을 받았다.

특히 3기에는 환자의 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질평가, 의료서비스 수준 등 지정기준이 강화되면서 108개소만 인증 받았다.

전문병원 지정제도로 인해 전문병원의 역할이 증대되고 병원의 의료인력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날 순천향대학교 민인순 교수는 전문병원 지정제도 도입 후 전문병원의 입원건수와 진료비 점유율이 증가하고 PCCL 기준 중증도가 높은 진료도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전문병원 지정기관들의 진료현황을 봤을 때, 중증도 0은 감소한 반면 1과 2, 3 모두 증가해 이전에 비해 중증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질환에 대한 진료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

또 전문병원의 기관당 진료비가 증가한 이유도 건당 진료비인 가격효과보다는 환자수 증가로 인한 수량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다른 종별에 비해 의사와 간호사수 등 의료인력이 크게 증가했고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인순 교수는 “전문병원제도권 내 진입 제한은 현재보다 완화하되 질 관리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해 전문병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출하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미충족 기준을 3개월 이내 시정하지 않으면 전문병원 관리료 산정 제한 등의 조치를 하고 1년 이내에도 시정하지 않으면 지정취소 절차를 마련하는 등 1년마다 단계별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전문병원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고 병원의 특성화, 전문화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해야 하며, 전문병원에 적합한 의료질평가 지표 및 평가기준을 개발해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올해 전문병원 지정 공고주기를 단축할 수 있는 기준을 검토하는 등 질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심평원은 올해 운영계획을 통해 지정공고 주기를 3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병원 육성을 위한 방안, 전문병원 의료질 평가 지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전문병원의 의료질평가 지표에 안전 및 감염관리 등의 지표가 신규로 추가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다.

심평원은 또 의료질평가지원금 지급을 위해서 전문병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했아. 설명회 등을 거쳐 올해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

현재의 지정기관에 대해서는 매월말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의료서비스 수준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4월 이후에는 매년 전년도 진료실적과 비교한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까지 포함한 7개 항목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모니터링한 결과는 해당 기관에 전달되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정명령이 내려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