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소위 추가 벤딩 기대…의협 협상 결과가 변수 될 듯

2019년도 요양급여비(수가) 협상 종료가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그 결과에 대한 의료계 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31일 오후 8시와 3시 각각 서울 당산동 국민건강보험공단 영등포남부지사(스마트워크센터)에서 4차 협상을 진행한다.

지난 30일 의협과 병원은 수가협상 과정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적정수가를 이야기했던 정부의 기조와 다르게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의협은 30일 열린 3차 수가협상에 7.5% 인상을 제시했다. 하지만 공단은 의협 제시안과 괴리가 커 명확한 추가소요재정(밴드)과 수가 인상률을 밝히지 않았다.

병협의 경우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처음 제시한 인상률과 같은 수치를 제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의협은 30일 건정심 탈퇴를 선언했고 병협은 적정한 수가인상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문재인 케어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의협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공단으로부터 정확한 수치를 듣지 못했지만 우리가 제시한 수치에 한참 미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수차례 적정수가를 이야기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수가는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이를 현실에 맞게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가 국민건강권을 심각히 여기지 않는 것”이라며 “(정부가)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마지막 믿음을 가지고 협상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31일 오후 6시로 예정된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회의에서 추가 벤딩이 논의되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작년에도 공단에서 처음 2.1%를 제시하고 재정소위에서 벤딩이 늘어 결국 3.1%로 도장을 찍었다”면서 “결국 오늘 재정소위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가 중요하다. 적정수가를 위한 합리적인 결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병협도 재정소위 결과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병협 관계자는 “어차피 수가협상은 추가 재정소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무의미하다”면서 “어려운 병원계 사정과 앞으로 진행될 문재인 케어를 고려하면 지난해보다 높은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협의 수가협상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의협 수가협상 결과가 다른 유형들의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의협이 중간에 협상을 그만둔다면 그만큼 다른 유형들이 이득을 볼 수 있다.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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