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에서 벌어지는 의료인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추진되자 의료계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 시 벌금 없이 5년 이하 징역에만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현행 법률은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하지 않도록 한 반의사불벌죄 조항도 삭제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 발생 시 더 이상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불(不)처벌이나 벌금형의 경미한 처벌에 그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속히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협회는 그동안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면서 “그 결과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 등에 대한 폭행·협박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선택형 규정과 반의사불벌죄 규정으로 인해 실제 사건 발생 시 엄중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이 아닌 당사자 간 합의 종용 및 경미한 솜방망이식 처벌만 이뤄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의 발생을 억제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의협은 "의료기관 내 폭력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보다 강화된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을 근절시키는 한편 국민 스스로 의료인 폭행의 심각성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의협은 또 “해당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하겠다”면서 “차후에도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