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며 정책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의협은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14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문재인 케어) 정책변경 요구 기자회견’에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진정성을 지니고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불가피하게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면서 “제2기 의쟁투가 중심이 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결행여부는 국회, 정부, 청와대의 정책 변경 여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해 비급여가 무분별하게 급여화되면 국민들에게 과도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됨은 물론 의료 이용 선택권의 제한이 심해지면서 최선의 진료를 받을 기회가 박탈될 것”이라며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싶어도 치료하지 못하고 환자는 치료받고 싶어도 치료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그 결과 환자의 건강과 생명은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하기 전에 정부가 정책을 변경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대통령 공약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면서 “더 늦기 전에 정책의 전환, 변경,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 만약 정책 변경의 결단을 내려진다면 국민들은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민생을 위한 결단이라고 환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정부가 발표한 3,600개 항목을 전부 급여화할 게 아니라 의료행위 100개 내외, 재정 2조원 내외에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추진해 한다”면서 “또 정부가 양적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형행 본인 부담률을 인하하면 된다”고 했다.

이외에도 ▲건보재정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 계획안 마련(건강증진기금 활용) ▲최선의 진료 환경 구축 계획안 마련(진료비 정상화) ▲기준 외 비급여 확대 ▲불합리한 급여기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또 9월 안에 국회, 정부, 청와대가 함께 문재인 케어 수정을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보건의료제도 개혁과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과 함께 하는 범국민적 연대기구를 구성해 급진적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해 대응하는 한편, 보건의료제도의 근본적 개혁을 위한 범국민적 운동에 나서겠다”면서 “시민사회 진영에서 경제, 교육, 에너지 정책 등 사회적 연대협력 운동을 제안해 온다면 협회는 연대·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정부가 정책 변경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최 회장은 “마지막까지 정부와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에 의한 해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정부 투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오늘부로 제2기 의쟁투를 조직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제2기 의쟁투가 중심이 된 의료계의 집단행동 결행여부는 국회, 정부, 청와대의 정책 변경 여부에 달려있다”면서 “집단행동의 구체적인 방식과 시기는 의료계 내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고 집행부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