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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립대병원 간호사 수술 봉합, 조사 후 엄중 조치”

기사승인 2018.08.17  06: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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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대병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 조사…직역 간 모호한 업무범위 조정 협의체 구성

보건복지부는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국립대병원 수술실의 간호사 수술봉합 행위에 대해 의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직역 간 모호한 업무범위 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에 착수한다.

앞서 한 방송사는 ‘수술실서 의사가 할 일을 간호사가…불법 만연한 국립대병원’ 제하의 기사를 통해 국립대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사의 수술 봉합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복지부는 16일 해당 보건소에 무면허 의료행위 여부를 조사하도록 하고 향후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일부 병원에서 운영하는 PA(Physician Assistant)가 의료법 업무범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PA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라고 강조하면서도 “합법적인 진료보조행위와 불법인 무면허의료행위만 있을 뿐 별도의 교육과정을 거쳐 운영되고 있는 해외의 PA직역과 국내의 무면허 의료행위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법 위반사항은 신고 및 인지 즉시 원칙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자 안전을 위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계의 적극적인 신고 및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직역 간 업무범위가 모호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 업무범위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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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전체보기
  • 래빗 2018-08-17 10:26:41

    환자 약처방도 간호사들이 내린다.
    간호사가 처방하게 해놓고 문제 생기면 의사새끼들 지들은 책임없다고 간호사한테 덮어 씌우는 것은 일상이다.의사가 제할일 못했으니 책임도 의사가 져야 맞다.간호사들이 얼마나 정신없고 바쁜데
    지들 일을 간호사한테 떠미는것이 말이되나?일 제대로 하지않는 의사들 정말 많다.환자 처방전도 꼭 의사가 내리게 법제화 해라.환자들 목숨이 달린 문제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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