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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넘게 급여 의약품 공급받은 약국, 청구는 ‘0’건?

기사승인 2018.10.18  12: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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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2년간 건강보험 급여청구 안하는 약국 88개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일부가 건강보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건강보험을 청구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련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2년 연속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운영 중인 약국 236곳 중 최근 2년동안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은 약국이 총 88곳으로 37.2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5곳 중 38.43%인 98곳 ▲2018년 6월까지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255곳 중 35.29%인 90곳이 건강보험 급여를 단 한 건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의 경우 통상 약값의 70% 정도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데, 약국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하지 않으면 약값 전액을 모두 환자에게 부담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가 어떤 질병으로 의약품을 처방받았는지 확인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반대로 약국입장에서 보면 약값은 환자한테서 모두 받고 약국은 건강보험의 통제로부터 벗어나는 ‘일석이조’의 혜택을 얻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은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지 않아서 급여청구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2년간 건강보험 급여의약품을 공급받지 않은 약국은 단 한 곳도 없었다.

건강보험 급여청구가 없는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중 2년간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1,000만원 이상 공급받은 약국이 58개나 됐다.

특히 경상남도 소재 A약국의 경우 2년간 총 2억6,700만원 가량의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았고, 경기도 소재 B약국의 경우 2억5,500만원, 경상남도 소재 C약국 1억5,300만원정도의 건강보험 급여 의약품을 공급받았지만 건강보험을 1건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일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들은 의사의 처방 없이 약을 조제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건강보험 의약품을 공급받고도 건강보험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청구가 없었던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국들을 즉시 현지조사해 불법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하여야 할 것이며 앞으로 의약분업 예외지역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곽성순 기자 kss@docdocdoc.co.kr

<저작권자 © 청년의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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