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2018년 8월 현재까지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분석한 결과, 진단서 거짓 작성으로 인한 면허취소가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보건복지부로의 ‘2013~2018년 8월 의료인 면허 재교부 현황’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진단서 거짓 작성이었다.

면허 취소사유를 살펴보면 ▲진단서(진료비) 거짓작성(청구)가 18건(27.3%)로 1위였고 ▲부당한 경제적 이익, 리베이트가 11건(16.7%)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대리 시켜 적발된 의료인이 9명(13.6%)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사무장병원 8건(12.1%) ▲면허증 대여 7명(10.6%) ▲자격정지 처분기간 중 의료행위 5명(7.6%) ▲마약류관리법 위반 4명(6.1%) 등이다.

또한 약사법 위반, 정신질환자, 내과 의사가 한방 의료행위를 한 경우, 3회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각 1명씩 있었다.

한편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5년 8개월 간 면허 취소 후 의료인 면허를 재교부 받은 사람은 총 66명으로, 이 중 78.8%는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이 한의사가 8명(12.1%) 치과의사 6명(9.1%) 순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3년 10명 ▲2014년 10명 ▲2015년 12명 ▲2016년 6명 ▲2017년 17명으로 급증했고 ▲2018년 8월 현재 11명이 면허를 재교부 받았다.

김 의원은 “현행법상 의료인의 허술한 면허 재교부 제도가 의료인의 불법·일탈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재교부 불승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